대한민국만의 제주해군기지가 가능한가?
◎ 힘에 의한 안보와 그 대가
해군은 제주에 지어질 해군기지가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해군만 사용하는 해군기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지어지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미래에 있을 안보적 위협에 대비하기위해 국가적 필요차원으로 지어야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남방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한다.
얼핏 들으면 참으로 맞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것이 어디 한 두 번인가. 힘을 키워야 다시는 나라가 국란에 들지 않는다는 교훈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힘은 균형이 잡혀야 한다. 제주경제를 희생해가면서 지역주민을 도탄에 빠트리면서 까지 하여야 할 이유는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임진왜란 전에 이이가 주창하였던 10만 양병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 일까. 군사전문가들 견해로도 크나큰 위협이 상존하지 않는 한 인구 400명당 상비군 1명 정도가 가장 균형을 잡힌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선조 당시 조선반도 전체 인구가 500만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연이은 폭정에 의해 민중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이런 사회 상황에서 10만이라는 대군을 육성한다는 것은 민중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50명당 군인 1명이야 못 먹여 살리겠나하는 우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 50명이 군인 1명이야 감당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도 공평히 자신의 지분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만 희생되는 결과를 부를 뿐이다.
현재 한국은 인구 4500만에 60만 대군을 두고 있어 과거 이이가 주장하던 10만 양병설에 근접한 인구 75명당 1명의 상비군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버겁다. 현대에서 이이의 비율을 고집하면 90만 대군을 육성해야 한다. 가능하겠는가. 지금도 못하는 일을 과거라고 가능 했겠는가. 무리하게 군대의 비율을 늘리다가 망한 케이스를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보고 있다. 우리도 북한처럼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군대를 늘리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는다. 이이의 10만 양병설에는 조정과 관직을 가진자와 부자들의 증세부분도 분명히 언급은 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구조상 실현하기 어려운 이론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즉 사회개혁을 통하지 않는 한 절반도 달성 할 수 없는 목표였다.
설령 달성했다하더라도 군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금이 너무 높아 스스로 무너지기 쉬운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밖에 있는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분열을 우려한 말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군사력 7위의 국가로 OECD 가입국 중 12~ 13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낳은 결과이다. 전체 국가 예산에 20%를 넘나드는 국방비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둔화 시키고 있다. 안보는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안보사업은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로 인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불평등한 한미방위조약 과 주둔군지위협정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작지만 강한군대로 변모하려해도, 또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조절해서 균형 잡힌 군대로 체질개선을 하고 싶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묶여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대의 배치나 편성조차도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니 말 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또한 미국의 승인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었을까? 오히려 미국이 주도해서 기지를 짓고 있다는 편이 더욱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럴만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첫 번째로 짐작 가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 체제이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경제구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정상적으로 무기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팔아야 된다. 아니, 미국이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기 산업을 유지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 되면서 미국은 군산복합체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대결 구도를 가져야만 하였고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 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엄청난 부채만 지고 현재 민주화 운동이 대거 일어나는 중동에서 여론에 밀려 발을 빼야만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를 동원하여 새로운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했으나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했다. 누가 봐도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기존의 무기체계로도 미국이 압승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떠오르는 새로운 상대가 중국이었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경제규모가 삽시간에 높아져 미국의 상대로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대륙간 탄도탄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삭감의 길을 걷던 MD체계 개발에도 다시 불을 지필 명분을 주었다. 미국은 중국을 불필요 할 정도로 압박을 하며 포위하듯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한다. 내륙과 해상 모두 중국을 에워싸는 정책을 채용하여 중국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무기 산업을 유지시켜 도탄에 빠진 미국의 경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대만, 오키나와, 괌, 제주, 군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초승달 해상 포위선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두 번째 이유로 이제까지 중국은 미국에게 노골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경제규모가 미국과 대등해지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고속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의 산업화는 석유에너지의 조속한 고갈로 이어지고 원유가의 가파른 상승을 예고했다. 미국은 에너지의 안정된 확보를 위해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했다. 산업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불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동에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전쟁을 벌였으나 중국이 반대급부적인 이익만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 점점 미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미국의 선택은 극동으로 옮겨 올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위해 제1, 제2 도련선을 그으며 중국의 경제보호선을 치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동맹국을 수호한다며 중국 포위전략의 명분을 획득한 셈이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의 확보이다. 중국이 제3세계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더니 급기야 유럽과 미국시장에도 중국의 제품이 해마다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시장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해마다 급진전 하고 있다. 부랴부랴 미국은 동맹국에게 자유무역협정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그러나 그 반발도 만만치 않게 되자 미국은 더욱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조하기 시작 한다. 공동의 선과 공동의 적을 만들고 한·미·일 상호 방위를 일방적으로 맺으려 하고 있다. 그러한 군사 동맹관계를 통해 미국제 무기 수입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에 MD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결 구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궤도에 올라 선 듯 보인다. 하지만 현재 눈에 보이는 구도는 영원하지 않다. 동북아에 위치한 나라들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바꾸어 낼 수 있다. 이미 중동의 국가들이 증명 해 내지 않았던가!
이 모든 조건이 타당하지 않다고 치부하고 제주에 지어지는 해군기지가 순수하게 대한민국 해군의 기지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떠오르는 중국에 대항하여 얼마의 안보비용을 투입해야만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억제력을 갖추겠는가. 국방비 전체를 투입한다고 해도 중국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든다. 오히려 우리나라 예산 전체를 투입한다면 모를까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해군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방어조차도 힘들다고 본다. 공군까지 결합한 방어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우리나라 자체 역량만으로는 대중국방어는 무리수가 따른다. 결국 미국의 주둔을 한국 측에서 요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미군의 주둔비용을 한국이 전부 떠안는 결과가 나온다. 생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미군을 먹여 살리는데 써야 한다는 말이 된다.
설령 정부가 자주국방의 기치를 들고 미국에게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주둔을 요청하지 않는다 해도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유사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기항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 의해 지어지고 있으며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세계의 활동가가 문의한 결과 미국이 추진하는 사업이니 미국국방성에 문의하라는 대답을 받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 MD의 허와 실
MD는 Missile Defence System의 약어로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유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을 기만, 유도, 파괴 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그 무기체계도 화염, 초단파, 레이저, 초고속 레일건, 대전입자, EMP, 1초에 백만발을 쏘는 전자총, 미사일등 다양한 대응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소극적인 미사일 방어는 기만술이다. 전투기 예를 들면 열추적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플레어를 쏘는 방법이나 전자교란장치를 이용하여 레이다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 다중의 허상을 상대방 레이더에 투영 시키는 방법, 더미 전투기를 따라다니게 하는 방법, 스텔스 기술 등이 있다.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 기술은 상대방의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장차 전자총방식과 에너지 무기기술이 발전되면 전투기나 함정 등에서 현재 쓰여지고 있는 유도탄 방어무기에 더해져서 쓰일 것이지만 그래도 어떠한 수단이 개발 된다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요 핵심 기술이 된다.
MD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MD는 방어용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쩌면 레이저, 입자빔, 레일건 등이 현실화 되면 미사일 요격이 실현 될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은 레이더로 통칭되는 감시 기술이다. 초정밀 유도를 위해서는 정밀한 관측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단락이 없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전식 레이더보다는 밀리미터파를 쓰는 고정식 격자형 레이더가 쓰인다. 수천개의 어레이가 결합된 격자형 레이더는 수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 해 줄 고성능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정보 분석 능력까지 갖춰져야 한다. 또한 상대의 전자전을 극복하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상대방의 레이더파에 맞추어 수백개의 복제 이미지를 방사하며 다가오는 미사일의 실체를 제한된 시간 안에 구분하려면 막대한 능력의 슈퍼컴퓨터가 암호를 해독하고 필터링하여 하나의 실체를 판독해 내야한다. 하지만 기만 기술은 언제나 분석 기술을 앞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얻기가 어렵다. 즉, 레이더로 인한 미사일 요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적외선 위성에서 초정밀 열영상 감시장비를 통해 미사일을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정지궤도에서 정밀 유도하는 방식은 거리가 너무 멀어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다. 500km 이내 상공에서 도는 위성은 감시 시간에 제한이 있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략 30여대의 위성이 필요해서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미국 혼자 감당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이런 미친 짓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은 레이저를 레이더로 쓰는 레이저 스캐닝 방식인데 빛의 고유 성질인 대기 상태에 따른 굴절 문제와 두꺼운 구름층 등 기상상황에 자유롭지 않아 실용화가 어렵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체계의 무기가 나오든 창이 방패보다 앞서는 것은 자명한 바이고 오히려 그 무기체계는 공격형 무기가 된다. MD는 문자 그대로의 방어용 기술이 아닌 강력한 공격형 무기이다. SPY-Ⅲ 레이더와 SM-3 미사일 조합은 강력한 저궤도 위성 공격무기로 돌변하고 유사시 적의 감시체계를 조기에 무력화 시키는 선봉 무기체계가 된다. 에너지 무기가 되었든 레일건이 등장한다 해도 마찬가지 이다. 그 것이 무기인 이상 방어적 개념보다는 공격의 개념에 더 가깝다. 그리고 그 무기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수조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더 강력한 감시 체계를 얻기 위한 적외선 레이저빔 스캐닝 기술이라든가 비행기에 적재 가능한 고출력 화학 레이저 기술 등에 미국이 혈안 되어있는 것을 보면 미국은 우방이 없고 오로지 주변에 적뿐인 듯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헐리우드 영화들은 무시무시한 외계인에 맞서서 미국인의 기술들로 승리를 그리는 영화가 연달아 나와 현실에 있지도 않은 가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군사기술을 늘려야 한다는 암시를 자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분위기이다.
둘째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쏘는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 할 수가 없다. 지구본을 놓고 보면 중국과 미국의 최단거리는 전부 만주와 북한 영공을 경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륙간 탄도탄의 경로 또한 그럴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미국이 기를 쓰고 MD를 배치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북한과 중국이 쏘는 미사일이 오키나와와 괌으로 향 할 때 정확히 남한의 영공을 경유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시설을 보호하기위해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떨어지는 미사일도 방어가 될 것이 아니겠냐고. 앞서도 말했지만 탄도탄은 발사 후 수 분만에 우주궤도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내기 때문에 중력가속도가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초정밀전자장치는 잘 가동하지 않는다. 전자파 교란 장치가 가동되기 직전까지가 최적의 요격시점인 것이다. 한반도를 향하는 미사일은 요격반경에 들기 전에 최고도점을 마치고 낙하하는 형태로 전자파 교란을 시도하며 접근 할 것이므로 현재의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요격 확률이 매우 떨어질 수박에 없다. 즉 한마디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MD는 한반도는 방어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시설만 방어하는 무기체계가 되며 유사시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성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쓰일 확률이 높다.
상황이 이렇기에 우리 정부는 MD정책에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현재 한국형 이지스함의 방공능력은 충분하고 크루즈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 방어 능력은 충분하지만 본격적인 탄도탄 MD능력을 갖추지는 않았다. 사실 그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 본격적인 탄도탄 방어능력을 갖추겠다고 하는 해군의 계획은 미국의 군수산업만을 살찌우게 해주기 위해 되지도 않을 계획에 막대한 예산만 쏟아 붓는 꼴이 될 것이며 영원히 미국에 예속된 식민군대를 자처하는 형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의 대형 함은 과거 2차대전의 경험으로 보아 거함거포주의를 꿈꾸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가깝기도 하다. 아무리 우수한 대형 함 이라고 해도 중·소형 미사일 함 여러 척에는 못 당한다. 그리고 한반도 대부분 연안 사정상 5000톤 이상의 접안 시설을 갖추고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 판단을 하여 중·소형의 강력한 함정을 여러 척 운용하는 편이 훨씬 해상안보를 강화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우리가 대양해군을 표방하며 군의 해외 진출을 꾀하는 것이 국가안보상의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미국처럼 군사기술 수출대국이 되어서 군산복합체 중심의 경제 운영의 국가가 되어야 할 시대적 명제라도 있는가. 아니면 미국처럼 제 3세계를 침략하는 전쟁국가 대열에 올라서야만 하는가. 우리가 만든 무기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그 전쟁에서 피의 대가로 또 다시 무기를 팔아 득을 누리는 국가가 되려 하는가. 진정 전쟁이 산업이 되고 돈벌이가 되는 그러한 사회구조를 우리 후손에게 넘겨 주려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빠져든 욕심이 미국의 군수회사만 살찌우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영원히 미국에 종속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야 한다.
◎ 북핵문제와 제주해군기지
북한의 핵문제가 처음 대두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06년이 아니다. 진실은 58년도에 구소련이 북한과 협력하여 함경도 길주천 근처에 원자탄 훈련센터를 건립하면서 부터다. 그리고 66년도에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를 개발하라고 김일성이 지시한다. 어쩌면 이미 이당시 북한은 핵폭탄 개발이 되었거나 구소련의 핵폭탄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한으로선 강력한 대응책이 절실했다. 박정희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핵 맞대응 개발은 미국의 압력으로 좌절되었고 남은 한 가지 수단이 제주도에 전략공군기지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전략공군이 제주도에 배치되어 장거리 폭격기로 보복공격을 하게하여 억제력을 갖추는 구상이었다. 구일본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를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한은 당시 장거리 폭격기를 보유하지 못했기에 미공군이 제주도에 주둔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방어상의 취약점을 들며 해군이 같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해군기지도 동시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한의 경제력으로는 무리수가 따르는 계획이었다.
세월이 흘러 90년도에 이르자 중국이 미국의 안보정책에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제주도를 거대한 항공모함이자 전략 거점이자 보급기지로 쓰는 방안도 동시에 수면위로 떠오른다. 전략적 유연성을 빌미로 24시간내에 전세계 어디라도 배치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체질개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그 신속기동군의 보급창 역할을 담당 할 기지로 요구되기 시작했고 남한의 해군 또한 대양해군으로 육성 할 것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어디라도 신속하게 미군의 요청이 있을 때 파병 배치 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기동전단 3개 중에 하필 상륙함에 해당하는 독도함이 제주에 배치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파병요구지역에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다. 그 전까지는 공군전력과 해군전력은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한국은 육군만 강화하도록 미국에게 강요받던 상황이었다. 한국 독자적으로 군편성을 바꿀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양해군은 미국의 요구임에 분명하다.
그러한 주문이 참여정부에 이르러 전작권 환수를 위한 자주국방 정책 중 군 편성 비율을 해군, 공군, 육군 순으로 강화하는 전략과 맞물리면서 대양해군정책이 탄력을 받으며 그 전초기지인 제주해군기지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기지건설의 목적인 남방수송로 보호는 해경의 고유 업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장차 벌어질 위협을 위해 해군이 주둔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군대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수송로는 모두 일본을 거치는 항로로 되어 있어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일본까지 자극하게 하여 독도문제를 더욱 거세게 들고 나오게 할 소지가 농후하고 일본 또한 군비경쟁에 뛰어 들게 할 명분만 제공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거론된 이어도 영유권 문제는 2004년 이어도 해상과학플랜트가 완공됨으로써 국제적으로 명실공히 영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영토분쟁에 군대가 개입하는 순간 좋든 싫든 전쟁발발의 위험이 따른다.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어떠한 안보상의 이유도 납득 못시키고 오로지 경제적인 면 만 부각시키며 제주도의 경제에 도움 된다는 논리로 건설되고 있다. 군사기지가 경제 부양사업이라는 논리는 듣던 중 처음이고 도무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논리이다.
또한 북한은 이미 사정거리 3500km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과거처럼 보복을 위한 전략기지로의 가치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오로지 중국 견제용이고 만약 미군의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대중국 선제공격기지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유사시 중국의 제 1차 공격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을 보 듯 뻔하다. 2차대전 당시도 일본군에 의해 전쟁기지가 되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뻔 했던 제주도는 이제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중국의 핵공격의 위협 앞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군대 문화는 안보불안을 가중 시킨다.
총은 폭력이다.
누군가 총을 들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은 평화가 아니다. 총의 임무는 다른 누군가를 표적 삼아 발사되어 쓰러뜨리는 기능 외엔 없기 때문이다.
그 위험천만한 위력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꿈에서 깨어야 한다. 그 다른 누군가의 손에 또 다른 총이 들리는 순간 그 다음은 서로 숨어서 총구를 내밀고 숨죽이며 서로를 응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태를 평화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보라. 어느 아이가 수긍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를 평화라고 믿게 만드는 세뇌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 것이 군대 문화다.
집단세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유니폼과 메스게임이다. 제복은 동질감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교복과 각종 단체의 행사 때 같이 맞추어 입은 티셔츠 한 장이 주는 동질감은 무한하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같이 취하는 것으로 집단적 사고 공유가 일어난다. 구호를 제창하거나 음악에 맞춰 동일한 율동을 하거나 국민체조 같은 행동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일체감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면 이단아 취급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한 동질화 현상을 집대성하여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다. 항시 같은 옷을 입고 같이 자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 같이 밥을 먹고 같은 훈련을 하며 정훈 교육까지 받는다. 군대의 특성상 힘에 의한 안보와 힘에 의한 평화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하게 된다. 또한 세상을 힘에 의한 논리로 그러한 잣대로 보게 만든다. 명령과 복종을 강요받고 몸에 체질화 되도록 수도 없이 반복해서 교육받는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도 상관에게 절대적으로 순응하도록 길들여지는 인성으로 재조정 되는 것이다.
전역하고 사회에 진출해도 이러한 세뇌는 자기성찰을 통한 노력 없이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평생을 간다. 또한 이미 기성세대에게 점령당한 사회구조 안에서 또다시 순응 할 것을 강요받게 되어 군대에서 체득한 복종심리가 쉽사리 그러한 사회구조체계에 동화되게 만들어 버리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더욱이 가정에서도 명령과 복종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가정을 이끌려 한다. 가정 폭력과 수직적 구조를 군대가 재생산 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군대문화는 남녀평등에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 남성 우월주의가 끊임없이 주입된다. 육체적 우월성 때문에 각종 훈련과정에서 비교되기 때문이다. 평등한 부부생활을 다짐해도 내면적으로 완벽한 동의를 하지 못하는 남성이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다. 군대를 경험한 아버지슬하에서 자랐고 유교적 전통위에 군대까지 나왔으니 자신의 성향이 남성 우위적 경향으로 치우치는 것은 어찌보면 슬플만큼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힘의 논리에 취해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있다. 자본주의에서 힘은 곧 돈이다. 물질만능주의가 한국에서 팽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군대이다. 지나치게 많은 군대의 비중, 의무복역제도가 낳은 병폐다. 근대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니 당연히 미국 숭배 사상을 낳게 만든다.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비판 받을 수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수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고 군대에서 길들여진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힘의 근본인 돈의 노예로 손쉽게 전락하고 있음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현상중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인플레이션만 일어난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제가 공황상태로 빠지고 헤어나지 못 할 위기가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치부한다. 과연 그럴까? 그것은 가진 자의 논리다. 백만원을 예금한 사람과 백억을 예금한 사람 중 이자가 오르면 누가 더 덕을 보나? 백평의 땅을 가진 사람과 백만평을 가진 사람 중 땅값이 오르면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대답은 들어보나 마나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는가? 역시 가진 자이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끊임없이 물가하락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인플레이션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가진 자는 더 큰 부를 축적하게 하여 적게 가진 자의 지분을 착취 하는 결과를 낳는다.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돈을 버는 세상을 만든다. 상위 2%의 인구가 전 국토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인구가 전 국토의 98%를 소유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주소다. 내수 진작이 되어야 경제지표가 상승한다고 운운하며 과소비를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서 가진 자들의 배를 더욱 살찌우게 하였다. 이것이 힘의 논리이고 자본의 논리의 실체다. 여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양극화의 골짜기에서 빠져 나올 길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군대에 보내 그들의 충직한 노예로 만드는 일에는 늘 앞장선다.
그 세뇌교육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총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총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더 큰 불안을 가져온다. 상대의 총을 제압 할 더 큰 힘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적들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 줄 슬픈 미래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그 평화를 원하는 국가 간 사회구성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구현될 때 가능하다. 즉, 대화와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믿음이 솟아나야 평화가 진정으로 찾아온다. 무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소강상태는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이다.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냉전이다. 이 냉전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 자는 냉전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군산복합체이고 그 군산복합체의 지원을 받아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며 그 군산복합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자본가들뿐이다. 전쟁을 산업화하여 사람들의 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흡혈 족속들이 전쟁상인인 군산복합체임을 명심하자.
한·중·일이 자리 잡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누가 먼저 터질지 모르는 꽉 찬 물풍선 같은 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작은 바늘 하나로 셋 다 모두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결론은 하나다. 바로 미국이다.
한반도를 분단으로 이끈 것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득을 본 것도, 그 분단을 영속화 하여 무기를 팔아 이득을 보려는 것도 모두 미국이다. 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네오콘이다. 군산복합체 바로 그들이다.
그런데 그 분단을 이유로 안보를 들먹이며 만들어지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소행이 아니라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를 심으려 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스스로 풀어 나간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종전과 평화 협정을 맺고 통일을 향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6. 15 남북공동선언의 원칙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 길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는 길이다. 결코 무력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1. 6. 18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