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난리라는 것은 이미 아실 것이니, 앞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언론의 논조나 증권회사 투자관련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 "메르켈의 입"이나, "독일의 투정"
이라는 뉘앙스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즉, 유럽 문제의 해결책을 유로본드로 결론을 내놓고, 독일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기사나 투자리포트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글들인데, 일일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지난 번 약속드린
대로 유로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본드란 무엇인가?
유로본드란 유로존 17개국이 유로화출범당시 감당하는 ECB 지분율 만큼에 대해서 무조건 보증을
서고, 발행을 공동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망해가는 그리스나 독일이나 똑같은 채권을 방행하되,
그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로존 지분율 만큼만 책임을 지는 Bond를 말합니다. 즉, 독일27%,
프랑스20%,이탈리아17.9%, 스페인11.9%,그리스2.8%,포르투갈2.5%입니다. 만약 그리스가 채권을
발행한다면 돈은 그리스가 쓰더라도 발행에서 그리스 지분을 뺀 나머지를 다른 국가들이 책임을
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독일,프랑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핀랜드 등의 신용을
빌려 쓸 수 있으므로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유로본드 가능한가?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 빚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들 PIIGS 국가들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높아진
금리가 부자국가들이 신용위험을 부담해 주는 것이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핀랜드 등 AAA 등급을 가진 나라들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아무리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로 인해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환율로 인한
이익을 보았다 할 지라도 자국의 세금을 다른 나라의 빚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 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유로본드 제안이 나왔을 때 프랑스도 단호한 반대를 외쳤지만, 요즘 프랑스가 DEXIA등 은행들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찬성하는 것을 보면, 어렵지 않은 나라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가지 가능한 것은 지금 통화정책의 통합만이 아니라, 소로스가 제안한 유럽의 재정통합을
실현하자고 17개국이 모두 찬성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돈을 직접 배분하는 재무부가 17개국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존에 하나가 존재하여 모든 재정상황을 통제하게 되면 가능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 연방제인 United States of Europe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로본드가 될 때까지의 과정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냥 어찌 어찌하여 유로본드를 하기로 유로존 17개국 정상이 모여 합의를 했다는 가정을 해놓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독일의 예를 보시면 바로 이해될 것이란 생각입니다.
독일이 지난 7월인가요, 2차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EFSF 4,400억 유로 증액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일부 세력이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독일 헌법 재판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 헌법재판소는
2차 구제금융안은 합헌이지만, 향후 추가적 지원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유로본드를 하자고 결정하고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의회통과>국민투표 통과>마스트리이트 조약개정>유로재무부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아무리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기간까지 열심히 ECB가 채권을 받아주고 있으면 시간을 벌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아무튼 독일 국민의 60% 이상이 유로본드 및 유로존 추가지원을 반대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핀랜드 등
작지만 AAA 등급의 나라들은 분명한 목소리로 유로본드나 재정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상황
만을 고려한다면 독일이 유로본드를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면피용이거나 시간벌기의 뻥카일
가능성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로본드가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유로본드가 된다면 먼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유로본드가 되는 순간 AAA 등급의 나라들의
신용등급은 하향될 것이 뻔합니다. 당연히 독일을 비롯한 주요 AAA등급의 국채금리는 상향 평준화 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을 보아도 명확해 집니다. 최근 독일의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2%를 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혔던 독일이 이처럼 채권금리 상승을 만나게 된
이유는 딱하나 유로존 지원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
독일 국채금리의 상승이 유로존 국채에 물려있는 자국 은행들에 대한 부담때문이기도 하지만, EFSF 등
유로존 채무위기에 독일이 양보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기에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독일이
안전자산이 되지 못한다는 컨센서스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유로본드가 발행이 된다면 유로화 약세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국가의 채무가 모든 나라의
채무가 되는 순간 유로화 전체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로존 국채를 외면하여 유로본드를 ECB등이 지속적으로 매입하게 된다면 유럽에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만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유로화 약세라는 흐름은 유로존에서 자금인출이 지속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돈이 사라지는 것을 채권발행과 통화증발로 메우려 할 때 짐바브웨가
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니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인간이 하는 일이니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
니다. 다만 해결을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재정통합이 없는 단일 통화는 환율에
의한 국가별 경제적 불균형이 위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재정적자
무역적자 등으로 돈이 없어진다면, 방법은 환율의 절하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만이 답이 됩니다.
그러나 단일 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로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독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되니,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유로존에게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란, 유로존의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이 유로화를 버리고 새로운 통화로 독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독일을 비롯한 AAA 국가들이 사용하게될 통화의 초강세는 피할 수
없겠지만, 남아있는 국가들은 유로화약세라는 떡을 선물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빚들이 유로화로 되어
있으니 다른 통화에 비해 엄청난 평가절하로 인한 빚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디폴트로 가는 것이 맞고, 이태리.스페인등은 부분적 Hair cut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빚을 줄이고, 국가경쟁력도 살려서 남유럽 국가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힘이 생길 것이란 생각입니다. 다만, 디폴트와 hair cut이 발생하므로 은행은 분명 한두개 날아가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의 회오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역사에서 보듯이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 그리고 이미 그리스가 역사에서 여러번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떨게 될 것인가를 맞춘다면, 저는 재벌이 되겠지요. 허탈한 이야기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춘다는 것은 용하다는 처녀보살도 맞출 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일들만 생각해
보면 대충 유추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일단 유럽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201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만기액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채권만기 금액의 많은 부분이 1~2월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탈리아 채권금리의 상승이 상당히 가파른 것이죠. 7%이상에서 만기 채권이 돌아온다면,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GDP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게 됩니다. Death of Spiral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입니다.
이번주만 하더라도 유로정상과 오바마 회동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9일에는 유로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희망사항이 섞인 기사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말의 윈도우드레싱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기사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올리려는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이든 어디든 통합 재무부이든, 독일의 유로존
탈퇴이든, 아니면 유로본드라는 시간 끌기 수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원래 최악이 되어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기 등락에 대한 고민보다는 2012년 1~2월에 대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민하시는 것이 옳바른
대응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과거처럼 언론의 립서비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Libor금리, 달러 OIS 스프레드,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국 채권금리를 살펴가면서 옳바른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요일 밤 좋은 꿈 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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