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는 달러패권을 추락시킨다
<イラン制裁はドル覇権を弱める>
２０１２年 ２月１日 타나카 사카이 (田中 宇)
몇년 전까지, 이란이 가진 약점의 하나는, 가솔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란 정부는 이 가솔린을 대단히 싸게 공급했고, 그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란국민들의 가솔린소비는 엄청났다. 이란은 산유국이므로, 가솔린의 원료가 되는 원유는 풍부하지만, 원유에서 가솔린을 만드는 정제소가 부족해, 국내 가솔린 소비량의 약 4할을 수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 가솔린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면, 이란은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이란의 약점중의 하나였다. 사실, 2009년에 미 의회는 이란에 대한 가솔린 수출 금지 제재책을 검토했었다. (US Tells Israel: Iran Has Eight Weeks）
그러나 결국, 가솔린 제재는 발동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에, 이란은 가솔린 정제능력을 증강했다. 또한, 가솔린의 소매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저소득자층에게 다른 형태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적인 전환도 했다. 그 결과, 이란의 가솔린 수입은 4년 동안 95%가 감소되어, 거의 가솔린을 수입하지 않게 되었고, 이젠, 미국이 가솔린 수출입 금지제재를 발동한다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Iran gasoline import!! slump softens sanctions blow）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이란 제재안에, 가솔린 수출 금지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다. 향후에 포함할 일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지금은 하고 있는 제재라는 것은, 세계 각국에게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재도, EU가 수입 금지를 결정하긴 했지만, 그 만큼의 양을 중국이 구매하게 됨으로, 이란에 대한 영향은 희석될 것이다. 중국 정부 계열의 기업은, 싱가폴등 각지에서 유조선을 있는 대로 빌려, 이란의 원유를 옮기기 시작할 태세다. 만일, 인도양에 모여있는 미군이 공해상에서 탱커를 저지한다면,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겠지만, 공해상의 항행 저지는, 바로 전쟁 행위다. 하지만, 오바마는 여러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마음껏, 이란 원유의 수입을 늘릴 것이다. (Chinese supertankers hired for Iran oil）
현재 미국 정부는, 달러의 국제결제를 감시해, 각국이 이란에서 달러로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제재책이므로,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없다. 중국은 인민폐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고, 인도는 자국화나 금으로 이란 원유의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수입량을 합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의 4할에 해당한다.（India to buy Iran oil in Gold not dollars'）
만일, EU의 원유수입 정지조치가, 이란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된다면, 이란은 보복조치로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것이고, 봉쇄해제를 시도하는 미군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한, EU가 원유수입을 멈춘다고해도 이란은 곤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전쟁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란은 대담하게도, EU에 대한 원유수출을 단번에 중지해, EU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Iran ready to cut Europe's oil at once）
▼ 이란 폭격? 그런거 없음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과 미군이 공습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것도 최근, 일어날 가능성이 급격히저하했다. 미국 정부는 2007년에 발표된, 첩보기관의 보고서(NIE)에서, 이란은 2003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한다. 부시 전대통령은 2008년에 「우리는 NIE에 묶여 있으므로 이란을 공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란 문제로 자멸하는 미국)イラン問題で自滅するアメリカ）
그 후, NIE 보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단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만을 강조하여「때문에,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미 정부는 다시 2007년도 보고서(NIE)를 끄집어 내, 올, 1월 8일에 파넷타 국방장관이 텔레비전 출연에서 「현재,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을 하지않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동시에, 몇명의 미국 고관들은 여기저기에서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흘리고 있다. （Panetta admits Iran not developing nukes）
이러한, 미국의 방향전환에 맞추어, 현재는 이스라엘까지, 미국과 같은 자세전환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바라크 방위상은, 미국에서 덴프시 참모본부의장이 방문하기 전 날인 1월 18일, 군(軍)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음 날 만나게 될 덴프시가,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고 있지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할 것이므로, 아마, 그 전에 서로 이야기를 맞추어 두었을 것이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히안한 공감대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US, Israel Agree: Iran Not Building Nukes）
유엔의 IAEA(국제 원자력 기구)는 작년 11월에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전보다 강하게 이란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지금 IAEA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다」는 말투로 바뀌었다. IAEA의 현 사무국장인 아마노지미(일본인)는, 대미 종속국가인 일본 외무성 출신답게, 미국의 지시대로, 작년 11월의 보고서를 만들었겠지만, 최근 미국이 태도를 바꾸자, 즉시 거기에 장단을 맞췄을 것이다.（Amano changes tune on Iran）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한다면, 그 전제로서 「현재,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단정해서 언급하는 확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전에는 단정적이있던 주장들이, 애매해진 것은, 폭격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는 증거는, 이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만「개발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로가 아닌 이상, 가능성은 있다」고 강변 해왔을 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어떻게든 부수기 위해 누명을 씌워왔다. 그런데, 이 누명의 이유에 대한 논조가 희미해졌으므로, 공격한다는 생각도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호전파와 친이스라엘 우파는, 미군이 이라크로부터 철수한 이상, 다음 수순인, 이란 침공을 하루빨리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란과의 상황이 일촉즉발인듯한 기사들로 전쟁분위기를 선동했다. 하지만, 곤란한 국내의 경제사정으로 어떻게든 군사비삭감을 우선해야만 하는 오바마는,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 달갑지만 않다. 그 때문에 미 정부로부터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언급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큰 폭으로 줄어 들었으며, 「이란과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는 분석가도 있다. （Will Israel Sabotage US-Iran Diplomacy?）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않으면 평화롭게 끝은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가까운 시기에, 세계 강대국들(미국,러시아,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과의 핵문제교섭이 1년만에 터키에서 재개될 것 같긴 하지만, 미국은 이란과 성실하게 교섭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섭이 진전되어, 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미국은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국 정계에서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우파는, 이란에 대한 적대정책을 집요하게 원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가 재선되고 싶다면, 적어도 금년 안으로는, 이란에 대한 적대정책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방관할 리가 없다.
지난 분석글에서 「EU는 이란과의 교섭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했지만, 그럴 마음이 없는 미국은, 이란이 불만을 갖게 할 요소를 반드시 교섭안에 남겨, 합의에 의한 타결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U가 힘을 써도 이란과의 교섭은 성공할 것 같지 않다. 게다가, EU는 미국과 약속한대로 이란 원유의 수입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므로, 오히려 EU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다. （◆ユーロ危機からＥＵ統合強化へ）
▼ 국제 결제 통화인 달러를 자폭시키는 미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도 없고, 어쩌면, 어중간한 상태가 계속 될 것도 같지만, 그러는 사이에, 이러한 역학관계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 갑자기 변화할 지도 모른다. 미국이 취한 제재는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없고 「이란 원유를 달러로 수입하지 말것」이라고만 요구했기 때문에, 이란 원유를 계속 수입하기로 한 나라들은, 자국 통화나 금등, 달러 이외의 결제방법으로 수입을 계속하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원유결제화폐인 달러의 지위를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달러결제의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산유국은 달러이외의 통화에 투자하게 되고, 결국, 미국채를 외면하게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Iran Sanctions Backlash: Oil Buyers Ditch Dollar?）
달러가 지닌 패권의 힘은, 원유등 국제상품 거래에 있어서 유일한 결제통화라는 것이다. 1971년의 금(金) 달러 교환정지(닉슨쇼크)사태까지, 달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금(金)과의 교환성을 인정받았으며, 그러한 장점이 공식적인 국제 결제 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패권화하게 할 수 있었다. 닉슨쇼크 후, 달러는 금과의 교환성을 잃었지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적인 주요 산유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소련등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신, 종전대로 달러기준만으로 원유를 팔도록 종용해, 지속적으로 원유수입대금으로 미국채를 구입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또한, 달러를 원유 거래의 결제통화로 계속 유지시키고, 다른 국제상품도 달러기준만으로 결제되도록 했기에, 달러는 기축통화로 계속 통용될 수 있었다. （Will Iran Kill the PetroDollar?）
하지만, 미국은 지금, 이란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원유를 비롯한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통화의 다양화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이란 뿐만이 아니라, 아랍 수장국 연방(UAE)과의 원유거래도, 달러에서 인민폐로 바꾸기로 UAE와 조인했다. 그런데도, 미 정부는 「인민폐의 국제화는 인민폐의 급등과 달러의 하락으로 연결되므로 바람직하다」며,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 하락을, 오히려 용인하고 있다. （China and UAE ditch US Dollar, will use Yuan for oil trade）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이란을 봉쇄하거나 압박하고 있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랍 산유국들은 미국에게 의지할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력이 약화되어, 이란의 대두가 계속 묵인된다면 , 결국, 사우디등은 미국에 의지할 수 없게 되고,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우파에 끌려가는 미국 정계는, 이스라엘만을 우선하고 사우디등을 경시할수 밖에 없으며 "사우디를 이란과 부딪치게해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도 괜찬다" 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이 사우디를 지켜주는 대신, 사우디등 친미산유국이 달러기준만으로 원유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미국채를 구입해, 달러의 기축성을 유지시켜주던, 중요한 시스템의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란・미국・이스라엘・위기의 본질)（◆イラン・米国・イスラエル・危機の本質）
달러가 가진 최대의 강점은, 원유결제의 유일한 통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확대해 갈수 있는, 채권금융 시스템(그림자 은행 시스템)을 보유하게 했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버블이며, 리만쇼크 이후, 붕괴의 과정에 놓여 있다. 만일, 미국이 달러를 국제 결제 통화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길지않은 시간내에 버블 붕괴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금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가 달러가 가지는, 결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허술하게 취급한다면, 버블붕괴와의 상승효과로, 달러의 기축성은 어이없게 붕괴될 우려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
번역 오마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