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ni
건설사 지원 8조원의 의미는, 또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를 조지는 정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지당하다. 8조원을 지원하여 건설사를 살리겠단다. 일견 타당한 조치인듯 하나,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눈이 어두운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의미는 딱 하나, "뻘짓꺼리 한다~" 로 해석하면 될터이다.
8조라는 피같은 돈을 만약,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예를들어 1원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10원으로 만들 용처에 사용한다면, 8조로 80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어떻게 8조로 80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8조를 투입해서 원금 빼고 72조를 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8조를 투자해서 10%인 8,000억만 벌어도 대성공인 셈이다.
무조건 8조를 투입해서 80조의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가가치를 80조로, 즉 시장규모를 80조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정책담당자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즉 거시경제만 보이기에 미시세계의 역동성,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주변을 둘러보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많은 아이템을 보게된다. 너무 많아 분석하기, 파악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아이템이 있다. 기상천외한 발명품에서 부터,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한 제품군등 물리적 아이템과 현대판 인드라망인 인터넷망을 활용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등, 또 개인, 중소기업이 나름의 해외인맥으로 만든 해외비지니스등 수없이 많은 아이템이 있다.
모두 부가가치율을 50~100,심지어 100%,1,000%를 자랑한다. 물론 기대치가 너무 크고, 명확한 분석이 결여된 들뜸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아이템이 무지막지한 수량이다 보니, 선별만 잘하면 실제로 투자대비 1,000배,아니 10000배이상 이익을, 또는 시장을 창출할 아이템이 분명 있다고 보여진다.
내가 실제로 접한 아이템들은 상당한데,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자본력이 열악하여, 검증된 기술임에도 시장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다. 10억정도만 과감히 투입된다면, 초기단계의 년간 국내 1,000억, 해외시장까지 독점할 기술이기에 해외시장 수십조의 시장을 만들고 석권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은 1,000억을 투입하면 2~3년내에 국내외 시장규모를 몇조 단위로 키울 수 있다.
어디 위에 기술한 기술 뿐이랴~ 예를들어 코카콜라 캔뚜껑 손잡이를 대체할 특허가진 개발자는 경기도 시흥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상용화 된다면, 캔이라는 캔은 모조리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개당 1몇십원짜리지만, 세계의 캔생산량이 얼마나 될까? 가히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탁얼하고,검증된 기술의 극히 일부가 위에 해당된다. 이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투자대비 월등한 투자효과, 시장창출 효과, 외화벌이, 내수시장 키우기가 순조로울 것이다. 그런데 캐캐묵은 건설사 지원책이라는 경제 문맹에서 비롯된 만행을 이정부는 벌이려 하는 것이다. 건설사를 도와주려면, 나름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한가지 방편이겠고, 또하나는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현장에서의 공정관리기술, 불편한 자재,공구의 개발등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딱히 직접적인 공사뿐이랴~
건설사의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 탐욕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관련 국내산업의 비중이 23%에 달한다. 23%에 달하는데 비해 생산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얼마나 되었던가? 시장을 크웠다고? 내수를 키웠다고? 그래~ 키운 건 맞다. 내수를 빚으로 키웠으니 말이다. 빚을 재료로, 빚을 아이디어로, 빚을 아이템으로 내수를 엄청키웠다. 너무 키워서 이제는 경제위기까지 키웠다.
어떤 자슥들은 수백만명이 종사하는 부동산.건설관계 업종이 활성화 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똥(糞)나발을 분다. 숫자만 많았지, 경제를 위해 이바지한 바가 있는가? 온통 투기질을 부채질 했을 뿐이다. 수백만의 머리에서는 비생산적이며, 악의적인 발상만 가득했고, 더러운 에너지만 만들어 사회전체를 좀먹고 어지럽힌 것이다.
만약 저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여, 생산적인 부가가치 창조에 투입되었다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영악한 머리인 만큼 좋은 아이템과 이이디어를 생각해 내어, 전체 국가적,거시경제에 크게 일조해을 터이다. 머리 좋은 인간들이 나쁜 곳에 머리쓰게 만든 것은 다 위정자들이 철학이 없기 때문인게다.
각설하고 8조원에 달하는 거의 마지막 실탄을 전투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구뎅이에 묻어버리는 것과 비유된다. 이 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겠는가? 차라리 건설사가 부도나면, 짓다말은 아파트에 건설사 마진 빼고 산가격에 짓고,공급하면 돈의 효용성이 더 크리라 본다. 금융권 위기는 건설사 위기와는 비교되지 않는 무서운 것이니, 은행의 일정 손실을 보존해주면서 말이다.
과연 어떤 것이 돈의 효용성을 높이는 길이겠어? 건설사 망한들, 한국경제 망하지 않는다. 문제는 연관된 은행대출인데, 차라리 부도난 현장은 모조리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수하고, 은행 손실을 보존하는 방향이 경제 전체로 보면 큰득이 된다. 그럼 수많은 건설사 인력은?
구조조정으로 관리직은 줄여야 할 것이지만 , 대부분의 현장인력은 당연히 현장을 재개하면 쓰일 것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강경한 조치가 현실화 된다는 것을 건설사들이 느껴야 아이디어를 짜내던, 구조조정을 하던, 해외시장을 개척하던, 피나는 자구의 노력을 하게 된다. 그간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에 안일하게 편승하여, 로비정도만 하면, 입찰하고, 낙찰되고, 그리고 담합하는 꽃놀이 패를 만지던 버르장머리가 고쳐지는 것이다. 물론 모든 건설사가 다 그런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맞지?
건설업은 필요한 산업이되, 성장동력은 될 수 없다. 경제는 끊임없는 팽창이 미덕이며, 끝없는 항해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엔진이 부실하거나, 꺼지면 큰 탈이 나는 법이다. 빈약한 엔진으로 대양을 항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열효율이 낮은 엔진이 바로 부동산.건설이라는 엔진인 것이다 . 보조엔진이라는 주제를 모르고, 주엔진으로 사용하려는 자체가 무지며 무능인 것이다.
8조? 8조의 연료를 들이부어 보았자, 보조엔진에 불과한 건설업으로는 앞으로 제대로 전진할수 없다. 주엔진을 다른것으로 대체하고 , 고효율의 엔진가동을 시도할 때인 것이다. 8조라는 건설사 지원책은 , 겨우 남은 연료를 낡고 성능나쁜 엔진에 들이 붓는 짓이다. 이런 무지한 조치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경제라는 나름 큰배의 키를 잡고 있다 보니, 배가 제대로 나아갈수 없다. 여태 침몰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건설사 지원 8조의 의미는 "무지하고 무능하며, 근시안적이며, 자기영달적이며, 탐욕적인자들의 경제마인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한번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면 적확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