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 페이지 http://jul.im/WWM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 “50만명이 혜택을 보는 특수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는 내년 복지 예산의 20.6%인 20조원을 쏟아부으면서 348만명이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에는 고작 12조8300억원이 배정됐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전체 국민보다 공무원 교사 등 특정 계층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김영수 씨는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로 빚만 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경제바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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