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시마 날 유보, 한일FTA 위해 발톱 숨긴 것"
기사입력 2012-12-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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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독도종합연구소장)
우리가 대선에 푹 빠져있던 사이에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정상을 교체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우경화 바람을 타고 3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는데요. 공약 중에 일본의 한 지역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만든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오늘자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단은 유보하겠다고 결정은 했다는데, 공식 확인은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지한파 교수입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아베의 자민당은 어느 정도나 우경화된 겁니까?
◆ 호사카 유지> 아베의 자민당이라기보다 아베 수상, 26일에 공식적으로 수상이 되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아베 수상, 아베 총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 자체가 우경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자민당 전체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현 총리도 우경화돼 있는데, 그 보다 더 심합니까?
◆ 호사카 유지> 네. 현 총리는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은 그렇게 보수적인 인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자민당 내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올해 후반기는 상당히 우경화된 그러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총리의 영향을 그 당이 많이 받고, 일본 자체에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 김현정> 우경화 공약들 워낙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군을 설치하겠다. 이 얘기는 자위대를 넘어서서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우리도 갖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임기 때 내가 야스쿠니 참배 못한 게 참 한스럽다 이러면서 참배하겠다는 뜻을 또 간접적으로 밝혔고요.
또 하나가 독도입니다. 2월 22일이 다케시마의 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만든 지역의 날인데, 이거를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겠다고 공약을 했다가 일단은 유보하겠다는 기사가 어제발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일단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이지 취소는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하고 많이 대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일본 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본 제품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제 그제 발표된 무역적자가 11월에 사상 세 번째로 아주 컸습니다, 일본에서.
◇ 김현정> 무역 적자가 상당하다는 말씀.
◆ 호사카 유지> 네, 상당하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일단 그러한 면에서 대립하면 안 된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은 한-일 FTA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 김현정> 한-일 FTA 추진하겠다고 했죠.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을 확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가 움직이고 있다.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일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과도 전략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다기보다.
역시 역사적인 문화가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불리할 때는 일단 물러나고, 유리하게 되면 다시 공격하러 나온다는 사무라이들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다케시마의 날’을 유보한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군요. 이건 유보가 중요한 거군요, 유보.
◆ 호사카 유지> 네. 유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끌어내고, 또 완전히 유리해져 버리면 그 다음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우리가 한-일 FTA를 완전히 결정할 때까지만 잠깐 일본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움츠려 있는 것뿐이지, 그 다음은 다시 공세로 나올 수도 있다.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세요?
◆ 호사카 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이 여러 면에서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중국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대로 지금 일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한 판단 하에 일단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를 하는 것을 유보하겠다. 그러한 아베 총리의 친서를 갖고 오늘 일본 쪽의 특사가 이쪽에 오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것을 박 당선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상당히 그러한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친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베 총리의 친서, 경제적으로 잘 지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말씀.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자민당의 반응, 공식적으로는 일단 환영인데, 그 속내는 어떤가요? 속내로도 문재인 전 후보보다는 박근혜 당선인, 이쪽이었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거는 어느 쪽에서 후보가 됐어도 환영했을 겁니다. 그러나 특히 박근혜 당선인는 아무래도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소명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한-미-일 공조가 훨씬 쉽게 문재인 전 후보보다 할 수 있다, 그러한 뜻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면에서 충분히 한-일 FTA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한 뜻에서, 그러니까 독도를 빼놓고 반영하는 뜻을 내비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한-미-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 쪽이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 호사카 유지> 네. 아마 그러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일본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 호사카 유지> 그런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독도 빼고 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한-일 FTA,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음부터 다시 공세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겠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한-일 FTA라든가 기타 경제적인 협력을 할 때, 예를 들면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 한-일 FTA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한-일 간의 독도라고 하지 않아도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한-일 FTA를 중단할 수 있다든가 그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치적인 내용을 경제적인 내용과 좀 혼동한다는 비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어쨌든 연결시키는 게 유리하다.
◆ 호사카 유지> 일단 FTA가 아쉬운 것은 일본이고요.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호사카 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한-일 FTA가 일본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 불거져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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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neowav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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