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쟁점] [엔하위키] 민영화(民營化, privatization)|

[사회쟁점] [엔하위키] 민영화(民營化, privatization)|

Contents

1 개요

2 민영화를 하는 이유

3 장단점

3.1 민영화의 장점

3.2 민영화의 단점

4 민영화의 예

4.1 실패한 경우

4.2 성공한 경우

4.3 애매한 경우

4.4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

5 현재의 민영화

5.1 대한민국에서는

6 기타

7 민영화 드립

8 관련 링크

 

민비의 친척들이 아니다.아몰민

 

1 개요 ¶

민간이 아닌 주체, 예를 들면 자국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민영화(Privatization)라고 한다. 주로 정부 부문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의 경우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 이외에도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맡기는 민자사업 등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도 한다.[1]

반대말은 국유화 혹은 국영화(國有化, Nationalization).

2 민영화를 하는 이유 ¶

일단 공기업은 국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며, 운영은 당연히 세금으로 한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기 때문에, 세금 심하게 물리지 않은 이상 적자가 나기 마련이다.[2] 민영화란 이런 공기업의 적자 경영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제도 등을 민간의 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 액수가 만만찮게 거대한데, 복지? 그거 먹는 건가요라고 대차게 까이는 미국이 의외로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연금, 메디케어 등등 한국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이기까지 한 복지기구들이 하나같이 적자상태다. 이들이 파산하고 미 연방정부에 책임이 가해지면 총합 2011년 현재 114 trillion $, 114,000,000,000,000달러(114조달러)라는 크고 아름다운 숫자가 나온다. 이를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14,000,000,000,000,000,000원으로, 1해 1천 4백경원이라는 다시 크고 아름다운 숫자가 나온다.[3]

두 번째로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있다. 예로 상수도 같은 경우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으로 배관정비가 안되 땅에 새어나가는 물이 엄청나다고 한다.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20626/47314189/1. 하지만 민간기업 같은 경우 이와 같은 누수률을 줄이기 위해 배관정비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010년 그리스에선 국고가 퇴갤하자 외화 확보를 위해 철도, 상수도 공기업 매각 계획 중. 시망

3 장단점 ¶

3.1 민영화의 장점 ¶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재정을 말아 먹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 차원으로 하는 일이라는 떡이 굴러오니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공기업과는 다르게 민간 기업인지라 사원들도 공무원을 쓸 필요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4] 이처럼 원래 목표는 너좋고 나좋고 하는 Win Win 정책이다. 실지로 적절한 민영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적절하게 할 때만.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실제로는 적자가 나도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점을 악용해서 경영진과 정규 사원 등 내부 구성원들의 철밥통 확보에 진력하는 점,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알고 쓰면서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점, 그러면서 공무원들처럼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등한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점, 공기업 수뇌부의 심각한 정경유착(낙하산 등) 등 공기업 시절의 고질적인 단점을 민영화로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5]

3.2 민영화의 단점 ¶

공기업이 쥐고 있는 사업이 모두 자연적 독점사업[6]이기 때문에 관리를 거지같이 하면 가격이 치솟아서 망했어요.[7]

그리고 민영화의 논리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임에도, 기업 논리에 따른 이익 증대를 위해, 정규 사원들을 대부분 해고 처리하고, 그 사원들을 값싼 파견/임시직으로 재계약[8][9]시키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소비자의 권익은 엿먹으라는 듯이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운영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10] 게다가 민영화가 된다고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양새만 좀 달라질 뿐이지. 2011년 초에 발생한 치명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 광명역 KTX 탈선사고,[1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꼽을 수 있다.[12]

특히 에너지, 의료 등의 기본적인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운영해야함을 원칙으로 함에도, 그것이 적자가 나서 국가자산 유지가 힘들다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즉 어떤 분야든 민영화가 잘 되면 OK지만 안 되면 망했어요가 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제도.

4 민영화의 예 ¶

4.1 실패한 경우 ¶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민영화는 리처드 닉슨이 단행한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가 있으며,[13][14] 식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그 실체가 공개되기도 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시 두 대통령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었던 공약이 "의료보험의 공영화, 당연지정제 부활"이었던 점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결국 2010년 3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공화당 등의 연이은 디스질로 무력화 위기에 빠진 상태. 그 외에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주라고는 하지만 한국보다 더 크다.)의 경우 전기를 민영화했다가 불규칙한 전기공급으로 인한 잦은 정전과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잘 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망가뜨렸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에 코차밤바 상수도 시스템이 미국의 벡텔[15]에 팔리자마자 물값이 2배나 인상되자 폭동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후에 결국 다시 국유화되었다. 덩달아 여기 정치인들은 생각이 없는지 가격 제한할 생각도 안 했다. 코차밤바 상수도로 물을 쓰던 종전 볼리비아 평균 서민층이 4인 식구 기준으로 약 60달러 정도를 버는데 물값이 오르면서 무려 20달러까지 치솟아버리면서 당연히 다른 물가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었다. 시위가 거세지면서 정치인들이 기겁을 하고 국유화로 되돌린다고 하자 벡텔은 (컨소시엄의 네덜란드 지분을 근거로)[16]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국제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결국 2006년에 결국 상징적인 보상금인 400원 정도[17]를 받고 물러났다. # 본문 중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 부분 이것이 모티브가 되었는지, 007 영화 시리즈 중 2008년 작인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는 생활에 필수품인 이 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독점 민영회사와의 싸움이 등장한다.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이건 뭐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지. 덤으로 영국에서도 대처 정권이 수도를 민영화했다가 템즈 강의 수원이 동나는 바람에 인기 다 까먹고 '물정권'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는 도로의 일부를 민영화 시켜놨더니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변도로에 흙과 장애물을 설치하는 식으로 통행을 제한, 유도하는 짓을 하기도 했다고. 그 외에도 공공자본 민영화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는 꽤 많다.

멕시코의 자본가 카를로스 슬림은 민영화의 폐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다. 물론 멕시코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재벌이 된 거라 논란이 있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 국영화되어 있던 철도의 적자가 하도 심해서 선로 부분과 차량 부분을 분리해서 민영화를 했더니 각종 사고가 늘어나고 요금도 오르고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 보조금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적자 노선이랍시고 폐선시켰더니 주변 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국영화 하자는 여론이 높다.

2011년 도쿄전력이 나쁜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된 기업은 타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 것. 자세한 건 관련 링크 참조. 그 만행을 여기에 다 쓰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 여백은 부족하다!

그래서 진보 진영측에서는 이걸 민영와라고 부른다.(될 화(化)의 앞에 말씀 언(言)을 붙이면 잘못될 와(訛)가 되며, 化는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訛와 같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 때의 발음은 와.) 혹은 민영화의 민(民)이 갖는 긍정적 의미가 민영화의 부작용을 가리고 있다고 보아 '사유화[18]' 또는 '사영화'라는 대체어를 밀기도 한다.

4.2 성공한 경우 ¶

물론 성공한 케이스도 존재한다. 실패만 거듭했으면 민영화라는 주장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으니.(...) 마가렛 대처의 "레이디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발언처럼 오히려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국가기간산업)들을 민간에 팔아 영국 경제를 부흥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레이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 당시 민영화된 기업들이 많다. 그 때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19]

일본에서 국철이 민영화된 JR이 탄생한 것도 확연한 성공 사례의 하나. 국철과 JR은 경영실적에서 서비스, 기업 이미지까지 전부가 '지옥과 천국의 차이'다. 다만 JR은 다른 공기업들과는 달리 독점재가 아니라 사철과의 경쟁을 통해 발전했다는 걸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서 보듯 민영화 이후에도 적절한 경쟁과 견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시장의 경우 민영화의 성공률이 올라간다. 사실 경쟁과 견제가 가능한 사업을 국가가 왜 쥐고 있나. 이런 건 어서 빨리 민영화시켜야 맞다.(...)

우편회사 중에선 도이체 포스트,일본우정,TNT가 성공사례로 꼽힌다.

4.3 애매한 경우 ¶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군대 업무도 일정부분 민영화가 가능하다. 현대 군대의 첨단 장비들은 고장나면 군인은커녕 군무원도 못 고치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라,[20] 그런 경우 해당 장비를 만질 줄 아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공병대가 하던 군대 막사공사도 민간기업이 하는게 요즘 추세. 때문에 실제로는 군대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영화가 꽤 되어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군부대 짬통을 치우는 짬 아저씨의 존재를 생각해 보자.(...)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군사 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이용한 군사 작전의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 군대가 제한된 재정규모에서 군대를 유지하면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려다 보니, 전투 임무조차도 최소 한도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외주를 주기 시작한 것. 예를 들어서 분쟁지역 정부기관 요인의 경호라던가, 시설 경비 같은 부분에서 군대가 상시 이를 담당할 필요가 굳이 없어지거나 더욱 전문가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과거 민간 군사 기업들이 신생 국가나 과도 정부의 정규군의 훈련 및 무기의 지원하던 형태였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필요하면 정규군을 보조해서 직접 전투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공중 정찰 및 첩보나 지뢰 제거 같은 다양한 군사 용역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공군을 꾸리기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전시에 잠깐 동안 민간 군사 기업의 일부 공군력을 임대하기도 한다. 이미 미군의 경우 연료 보급과 장비 운송 대부분을 민영화 했으며, 폭격기와 전투기 등 첨단 장비의 유지 및 보수까지도 민간 군사 기업에게 맡기고 있다. 미군의 경우 LOGCAP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탁한다.[21]

한국에서 KT의 민영화는 좀 애매한 경우. 민영화 이전까진 욕을 먹을대로 많이 먹었던 회사였으나, 민영화 이후 이미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2011년 이후 각종 병크를 터뜨리면서 도로 깎아먹고 있다.

4.4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 ¶

가장 최악의 가능성을 가진 민영화는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창작물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꽤 있는 편이기도 하다. 일례로 온라인 게임 EVE온라인의 한 세력인 칼다리 연방은 자본주의 기업국가로, 몇몇 거대기업이 국가를 지배하고 사회를 통제한다고 한다.

실제로 위에서 이야기한 PMC의 경우 정부의 힘이 작으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작은 국가 정부 정도는 실제로 전복이 가능할 정도다.

굳이 이런 최악의 민영화를 다룬 유명한 창작물을 찾아보자면 영화 로보캅이 있다. 이 영화에서는 거대 기업 OCP가 대도시 디트로이트의 경찰 등 치안 분야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부러 경찰의 부실을 방조해 디트로이트의 치안을 막장화시킨 후 도시 전체를 접수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또한 일본산의 여러 창작물들 중에도 이러한 최악의 민영화를 다룬 창작물들은 의외로 꽤 존재하는 편으로, 엔하위키에서 항목이 작성된 작품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와 에이스 컴뱃 3, 그리고 아머드 코어 시리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이 국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경우 어떤 막장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를 그리고 있다.

한편 한국산의 창작물 중에서도 최악의 민영화라 할 만한 상황을 다룬 창작물들은 존재한다. 엔하위키에서 항목이 작성된 작품들 중에서 굳이 꼽아보자면 회사국가시대 정도를 들 수 있을 듯. 이 만화에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국가의 주권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일개 기업인 가우스 그룹이 인수한다는 비범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회사와 국가가 일치되며 대부분의 국민이 가우스 그룹의 사원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파라다이스에 실려 있는 작품 중 '상표 전쟁'은 정부가 힘을 잃고 대기업들이 대세를 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민영화되고 기업들이 서로의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는 태양계까지 정복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참고로 이 소설엔 애플도, 마소도 나온다. 심지어 삼성까지! 삼성이 우주전쟁에 참가하는 부분이 압권. 비중은 그냥 삼성이 나왔다 수준이지만.

5 현재의 민영화 ¶

5.1 대한민국에서는 ¶

대한민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득세함에 따라 민영화 된 공기업이 꽤 생겨났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에 민영화 된 KT(구 한국통신). 이명박 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아래 언급되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일부 지방공항, 2014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등이 거론되는 상황. 또한 수도, 에너지 사업(전기), 의료보험 등도 민영화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별로 없고, 분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22]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의 과대선전으로 인해 묻혀버렸다. 인천공항등의 민영화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DAS등의 회사가 개입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부터 이상득 의원 구속 등 친인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편.

정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민영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선전하지만 여기에 바로 민영화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다. 바로 민영화는 돈 안 되는 것을 팔려는 정부와 돈 되는 것을 사려는 투자자간의 윈-루즈 게임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진짜 부실한 것을 민간에서 사갈 리가 없다.[23] 잘못하면 이윤내기 좋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실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가 성공적으로 돈 안 되는 부문을 잘 구슬려서 팔았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2차 함정.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 기간시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망해서 나자빠지면 그 기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련 산업들이 도미노 넘어지듯 다같이 위태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가 망해서 전기가 끊기면? 결국 종장에는 국가가 그 똥을 치워야 한다.(대표적인 게 IMF 직전 국공영 기업을 사들였다 부실경영으로 망한 일부 대기업들.)

2010년 3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100%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49% 상한선으로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여당의 비난으로 상임위를 표류하다, 2011년 8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주 매각이란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짜자 논란에 불을 붙였다. 조삼모사?(인천공항은 7년 간 총 순익만 1조3700억원, 당기 순이익률은 19.9%에 달한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비난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FTA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에 "공공기관 민영화 및 외국인 지분 소유제한 철폐"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 전기, 공항, 우체국 등 공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지 하루만에 홍성군의 수도 민영화가 SNS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 자체의 예산부족이 문제가 되어 수도품질관리를 민간이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부분 민영화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24]이라 현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25] 새누리당이 민영화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등지엔 이러한 현상이 확대될 거란 설레발 우려가 있다.[26] 그 우려를 반영한 것인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 민영화라는 단어가 수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 초기의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27]

6 기타 ¶

보수세력은 민영화 논란이 정부를 비판할 때 쓰인다고 주장한다. 아고라에 자주 오르는 글의 출처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라고 한다.

다만 인천공항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나, 의료 민영화 논란을 보면 언론의 보도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인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제2의 도쿄전력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7 민영화 드립 ¶

2012년 대선 이후로 일베의 민주화드립에 대한 반항으로 82쿡, MLB파크, 루리웹 등지에서 민영화드립이 나타나고 있다. 단어의 앞뒤 글자가 똑같은 데다가 발음도 제법 찰진지라 절찬 사용 중(...)지역감정이 없어지니 이젠 커뮤니티감정 폭발! 사용 용도는 일베에서 온갖 부정적인 것에 민주화 드립을 다 붙여서 사용하듯 오만가지 일에 그냥 붙이면 된다(...)사용할 때 보수진영에서 단어사용을 빌미로 공격하면 민영화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부정하면 좌빨(...)타령하며 공격한다. 졸지에 일베충에서 좌베충으로 레벨업

다만 이런 드립을 그리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들이 욕하던 일베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같은 수준으로 놀 필요가 있냐는 게 그 이유. 이 항목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드립의 흉악성이야 비할 바가 못 되긴 하지만...

8 관련 링크 ¶

•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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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하위키에서 민영화를 Privatization의 잘못된 번역이라고 소개하고 이를 사유화(私有化)라고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엄밀하게 말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국공유기업의 소유권이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사유화, 私有化)과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것(민영화,民營化의 원래 의미)은 당연히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본래 영국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NPM)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정부기관이 맡던 공공사업(전기나 철도 같은)의 주체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구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상업화'라는 말로 번역하여 표현했던 국내 학자들도 있고, 민유화(民有化)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혹은 소유권 대신 기능만을 넘기는 경우에 대응하여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역시 학문상의 민간위탁이라는 개념과는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쨌거나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상관없다.
[2] 물론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지하철 2호선. 하지만 이것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특별한 예고, 나머지는 거의 적자다. 1, 3호선만 그나마 적자폭이 덜하고, 나머지는 끔찍한 수준.
[3] 보통 미국에서 국가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반대한다고 하면, 이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저 수치는 미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지까지 보여주는데, 저 숫자의 절반은 비리 때문에 어디로 샌 거라고 카더라.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정서적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왕정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낸 유라시아 전통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왕 따위는 없이 시민의 합의를 통해 밑바닥부터 만들어 올린 나라이니 민족국가나 국가적 복지보다는 강력한 사회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렇긴 해도 미국의 복지 지출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4] 이건 옛말이 된지 오래다. 그 놈의 노동유연성 강조 때문에 비정규직, 쉽게 말하자면 알바자리만 늘어난다.
[5] 이 부분은 아래에도 상술되어 있지만, 공기업이 민영화된다고 경영진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최소한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착각이다. 애초에 공기업도 아니었던 4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2012년 현재 어떤 분들이시더라...
[6] 철도, 수도, 전력 등.
[7] 그래서 법으로 가격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가격 안에서 비용 줄이면 그대로 이익. 하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민영화의 주체 즉 회사가 아닌 정부.(지방의회다) 우리 나라를 뭐로 알고?
[8] 당연한 얘기지만 비정규직으로 채우게 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생길 수 없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부가효과가 따라오기도. 야! 신난다~
[9] 일자린 늘어난다, 임시직이 싸니까;; 하지만 총 고용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실증적 증거는 많이 없다. 이에 대한 경제학 논문을 아시는 분은 추가바람.
[10] 공기업이 감당하는 것들이 수도, 전기와 같은 어쩔 수 없이 일정량 이상은 쓸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들이다.
[11] 인원감축 후 용역업체에 대강 맡긴 결과 철로 보수작업 중 너트를 덜 조았다.
[12] 원래 전기부문 민영화였는데... 자세한 건 관련 항목 참조.
[13] 특히 치과치료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면 너무 비싸서 아예 약국에서 가정용 치료기구랑 치과용 진통제를 판매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물건들이라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제품들 투성이이며 이런 제품이 나오고 팔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확한 지식이 생명인 의료분야에서 비용 아낄려다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의료제품이 판을 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 창작물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을 잠시 다루기도 했는데 심슨에서 모가 자신의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치과 치료 기구와 서적을 사서 스스로 치과 치료용 기구로 이를 들쑤시는 장면이 나온다…  심지어 인종차별주의자에게 얻어맞은 한국유학생 치과 치료비가 6000 달러 나왔다. 임플란트 안 했는데도.
[14] 치과 치료는 그렇다고 쳐도, 당장 목숨과 연결되는 큰 수술의 경우 농담 안 하고 억단위로 치료비가 치솟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료비 때문에 외국에나가서 수술 받는 경우도 많다. 왕복 비행기값을 포함해도 훨씬 싸다.(...) 월마트나 동네 마트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파는 건 애교.
[15] 독점이란 비난을 피하고자 6개 기업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만들어 샀으나 사실 벡텔의 지분이 가장 높은 눈속임 독점에 지나지 않았다.
[16] 비슷하게 론스타도 미국 자본이지만 벨기에 국적으로 되어있으며, 한국-벨기에의 ISD 협정을 근거로 ISD를 제소한 상태이다.
[17] 2볼리비아노
[18] 사실 '민영화'의 본래 단어는 Privatisation
[19] 일단 민영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기업이 "정부실패"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민영화는 시장실패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실패하면 시장이 보완해주고,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보완해주는 유기성이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나오기가 드물다. 그리고 이런 유기성이 힘든 것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낙하산 인사를 들 수 있다. 정치권, 혹은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공기업의 주요 인사로 보내버리고 공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노조와 손을 잡아서 제대로 된 공기업의 개혁을 가로막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끔 하기 때문. 이는 딱히 지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고질병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공기업의 사장이 해당 노조와 손을 잡고 급격한 승진을 약속했으나, 담당 부처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좌절이 된 적이 있었다. 공기업 개혁을 원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돼야 할 듯. 하지만 해당 기업의 노조나 기존 경영진과 적당히 손을 잡고 "내 임기만 때우면 되지 뭐"라고 몰고 가는 경우는 민영화가 된 이후로도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주주들에 의해 경영진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하는데, 이들 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없으니...
[20] 심지어 제작사에서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비유로 들자면, 컴퓨터(군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용자(군인)가 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조사 직원(제작자)에게 문의를 했는데도 못 고치자, 컴퓨터 수리 전문가(민간인 외주업자)한테 맡겨서 수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수리 전문가가 군대의 외주 용역을 맡은 셈.
[21] 그러나 건설, 병참업무에 있어서 드러난 횡령과 불법행위들이 만만치 않은데, 지급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청구서제출은 애교고, 심지어 블랙워터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경찰용으로 구입한 500정 이상의 소화기와 RPG-7, 박격포, 탄약의 횡령을 저지른 사건도 있다. 위탁기업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후방병참을 독점한 회사는 딕 체니의 회사다. 그래서 그런지 오바마가 이라크 철군을 결정하자 지랄발광.
[22]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온다 해도 광우병은 그저 가능성의 레벨이지만, 당장 내일부터 물값과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생각해보자.
[23] 단적인 예로 부채가 극히 높은 LH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언급을 오히려 못 하는 상황이다.
[24] 지방정부는 수도권리위탁, 수도세, 수자원 관리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질수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꽤 있는편.
[25] 아직 박근혜 측에서는 금융기업 이외의 분야에 확실한 추진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인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26] 트위터 특유의 문제 때문인지 대선 후 진보 계층의 멘붕 탓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이 퍼져나가고 있긴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을 듯.
[27] 일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에선 민영화등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성명을 냈다. 차후 지켜봐야 할 사항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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