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쟁점] [엔하위키]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사회쟁점] [엔하위키]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福祉國家, welfare state Contents 1 개념 2 사례 3 저항요인 4 정치적 이슈화 5 복지국가와 예산 6 관련 학자들의 발언 6.1 미국 6.1.1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의 피터 린더트 석좌교수 6.1.2 버클리 대학의 헤럴드 윌렌스키 교수 7 관련 항목 1 개념 ¶ 국가 정책에서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북유럽과 영국에서 가장 이론이 잘 체계화되어 있으며 특히 북유럽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국가라는 기본 개념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복지는 가진자를 위한 국가정책이 아닌 가지지 못 한 사람을 위한 국가정책. 이러한 복지국가의 정책은 우리나라도 사용하고 있는 정책으로, 한마디로 복지국가는 누구나 복지해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이지만 그 기본 정책과 틀은 최하층을 중심으로 보완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보편적인 복지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2 사례 ¶ 면면을 보자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이 해당하며, 이 외에 아메리카의 캐나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 복지국가는 주로 선진국이며[1] 대체로 백인계 국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단,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복지 예산이 적고 빈부격차도 매우 심하다. 미국에는 신자유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 하지만 특유의 자선적 기부가 복지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다. 복지 예산보다 우선하여 편성되는 대표적 예산으로서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국방비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 복지국가 범주에 들지만 특별한 주적이 없음에도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경우 동서독 대치상태일때도 이미 복지정책을 실시[2]했다. 국방비가 발목을 잡더라도 국력과 국민적 요구가 뒷받침되면 복지 실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복지국가 조건에 드는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국력, 주변 정세, 부존 자원, 역사적 토대, 인구 대비 국토 면적 등의 조건이 좋은 편임은 사실이다. 특히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입김도 만만찮은 서유럽에 비해 복지국가군 중에서도 가장 자주 거론되며 "요람부터 무덤까지"로 대표성을 띄는 북유럽[3]이나 오세아니아 쪽의 경우 한국 등과는 넘사벽으로 인구 밀도가 낮다. 때문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훨씬 덜한 편이라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인 내집 장만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강점이 있다. 대조적으로 네덜란드[4], 덴마크처럼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인도나 중국 수준으로 인구 과열 양상이 심하지 않다면 인구 문제는 복지에 있어 무시할 정도는 아닐지언정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서유럽의 선진 공업국가들은 북유럽이나 오세아니아보다는 조건에 덜 부합한 대신 복지 혜택 자체가 북유럽 수준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이들이 복지국가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 시절부터 쌓아온 부의 조건과 유혈사태까지 동반했던 계급 투쟁 역사,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지나며 겪은 격렬한 시행착오와 같은 토대가 상당량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베네룩스 3국의 경우는 북유럽 국가군보다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지만 선진화된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국민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이색적일 정도로 개인 주권 의식이 발달한 편이라 복지를 그런대로 잘 실현하는 축이다. 부유함이라는 토대는 있더라도 국가 면적과 자원이 복지 실현의 절대 요소는 아님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경우는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으로 복지국가적 개념의 정립과 정책 실행이 상대적으로 신속 원활했고, 영국의 경우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폐허 위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대두된 배경이 있기에 복지국가는 반드시 경제적 기반을 이룬 다음에 실현하는 것만은 아니다. 즉 위의 환경적 영향에 더하여 정치적 합의도 실현 조건에 포함된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해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는 부유한 편이었고[5] 영국 역시도 유럽 본토처럼 나치에게 점령당해 수탈당한 수준까지는 아니었기에 복지주의를 실행할 최소한의 구현 환경은 갖추고 있었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미의 후진국에서 제대로 복지를 실현한 나라를 찾기 힘든 것을 보더라도 국력과 대내외적 안정이 복지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 저항요인 ¶ 사실 개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타인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출하려는 자선을 베풀기 쉽지 않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꼭 신경써야 할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해서 복지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없으면 지속되기 힘든 물건이다. 때문에 복지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제도개입,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요구되는데, 이는 소득 문제 및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있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는 신자유주의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된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조세저항이 적은 편이고(물론 자주 쟁점화가 되기는 한다) 이를 추진하는 정권이 지지를 얻는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즉 자기돈으로 남을 먹여살리는 것)이라는 비복지국가 기준의 인식과는 달리 보편적 복지의 단계가 되면 자기가 내는 세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 또 이들은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국가군이기에 정책이 강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권을 갈아치울 카드도 있다. 아이슬란드처럼 신자유주의와 복지를 적절히 혼용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적어도 한국은 두 개의 주의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 표방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좀먹었다는 이유로 슈뢰더 정권을 퇴진시키고[6]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기조 정책을 추진 중인 독일의 메르켈 내각이다. 근데 메르칼 내각의 지지율이 시궁창인지라 사실 복지의 본고장처럼 취급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그간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현재는 과거만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조차 복지를 강조한 중도 좌파 연합 정권이 2006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패배하기도 했었다. 즉 효용성이 떨어진 복지는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이처럼 좌파 정권이 퇴진해도 이미 시행된 복지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되거나 복지국가 기조가 전면 부정되진 않기에[7]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비 복지국가 수준으로 선회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전 정권의 기조를 부정해서 창출된 새 정권이기에 무게중심은 확연히 다르게 쏠린다. 위 독일같은 예는 정권에 따른 입장차가 차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 불로소득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 신자유주의적 기조, 반공적 국가 이념에 따른 좌파정당이나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한 거부반응, 계급과 남녀차등을 중시하는 유교윤리의 보편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복지 여건이 좋지 않다. 복지 예산은 OECD 국가라든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군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8][9]. 복지 관련 제반 인식 여건 자체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규모에 비하자면 복지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국내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일반적. 복지에 대한 개념도 아직도 복지국가의 지향점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보완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세한 편.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에 관련된 화두가 대표적.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경우가 다르다. 일단 세금을 죽음만큼, 아니 죽음보다 싫어하는 것이 미국인이다. 미국의 복지 반대론자의 기본적인 논지는 "정부에게 부를 재분배 할 권리는 없다." 악명높은 (?) 티파티 운동은 이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한다. 4 정치적 이슈화 ¶ 복지국가론이 정치적 쟁점으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2007년에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10] 단체의 활동이 컸다. 발족 이래 지속적인 연구와 저술활동으로 국내 복지국가론의 이론적 근거와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한경오등의 언론에서 복지국가론 관련 기사는 상당수가 이 단체에서 연구한 내용일 정도.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간 성장vs분배의 기존 논의를 성장vs복지라는 새로운 논쟁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0년의 무상급식 논란 역시 이러한 논쟁의 일부. 2012년 차기 대선과 맞물려 복지국가론의 이슈화는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우리 복지 현실은, 한국일보 물론 세계 어딜가나 우파 정치인들은 뽑히기 전에는 "복지 축소/안 할거다"라는 소리 안 한다. 좌파 정치인들이 "증세 할거다"라는 소리 안 하는 것과 일맥상통. 좌파는 그나마 "부유층만 증세할거다"라는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지만, 복지 축소는 딱히 변명이 없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꺼리는 편 (...) 5 복지국가와 예산 ¶ 항목 참조: 복지국가/예산 복지국가/예산/비교 6 관련 학자들의 발언 ¶ 6.1 미국 ¶ 6.1.1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의 피터 린더트 석좌교수 ¶ 2005년, 경제사의 권의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의 피터 린더트 석좌 교수는 아래와 같은 빌언을 했다.[11] “1980년대 이후 OECD국가의 경험에서 소득재분배가 국가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계량경제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복지국가들의 조세조합이 그렇지 못한 미국 일본 스위스보다 성장에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 “복지국가는 보건의료가 효율적이고 아동보육이나 여성 근로지원이 탄탄하며 소득이전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의 노동자가 사회지출이 취약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 비슷한 양을 생산한다” “미국내에서도 코네티컷,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소득재분배에 관대한 주들에서 경제성장이 저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되고 있다” 6.1.2 버클리 대학의 헤럴드 윌렌스키 교수 ¶ 2005년, 미국 버클리대학(UC 버클리)의 헤럴드 윌렌스키 교수는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12]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형 사민주의국가가 노동생산성 평균성장률이 2.4%, 실질소득성장률이 1.5%를 기록한 반면, 영미형 시장주의국가는 1.7%와 0.4%에 머물렀다” 7 관련 항목 ¶ 대민영합주의 저소득층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양극화 의료보험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스웨덴/복지 영국병 사회복지사 ---- [1] 물론 선진국 안에 복지국가가 포함되지, 선진국이 전부 복지국가는 아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미국 [2] 물론 미국의 집중 쇼미더머니와 주위 모범 복지국가들의 영향, 그리고 서독 국민이 베를린 왕래가 가능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은 아니었음을 간과할 수 없지만. [3] 북유럽의 경우 농업적으로는 악조건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21세기인 현재 이를 곧이 대입하기엔 얘기가 다르다. 현대는 2,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중요하며 농업 자원보다 석유, 광물 등의 천연 자원이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 실제로 중세시대까지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는데 애로가 있는 땅이었고 그 시절엔 복지는 커녕 바이킹으로 대표되는 약탈경제 위주였다. [4] 물론 그렇다 해도 한국의 4/5 정도로 낮은 편이고, 분포도 또한 고른 편이다. 수도의 경우 암스테르담은 3,016명/㎢(2007)인데 서울은 5배가 넘는 16,586명/㎢(2010). 이런데도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압도적 1위로 꼽히는 나라다. [5] 현재의 한국보단 경제사정이 못했고,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전국민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경제위기로 국가적 혼란상태였을때였기에 기본개념이 다른 것은 맞다 [6] 사실 이미 슈뢰더 집권 당시에도 복지 예산을 축소시켰는데, 좌우쌍방에게(우파에서는 미온적이라고, 좌파에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신나게 까였고, 이로 인해 사민당 지지층 상당수가 좌파당과 녹색당으로 떨어져나가는 역효과가 났다. [7] 사실이는 1990년대 스웨덴에서 우파정권이 잠깐 집권했을때 복지정책을 대폭 감축했다가 재집권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8] GDP 대비로는 뒤에서 멕시코에 이어 2위(7.5%). 그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특히 낮다. 데이터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기준/2010년 GDP대비 7.0% 2014년까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아 망했어요. [9]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20%,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25~26%대로,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가장 낮은 편이다. 국민부담률이 50%에 육박하는 덴마크·스웨덴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는 비할 바도 못 되고, 영국·독일 등 OECD 평균권 국가보다도 10%포인트가량 낮다. (조선일보 사설 인용) [10]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의 저명한 좌파지식인이 소속되어 있다. [11] 국제석학들 “성장촉진적 조세조합 선택” [12] 복지국가가 영미형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   출처 : http://cafe.daum.net/hanryulove/538/5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