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상수도 물 민영화 시도되나… ‘논산 298% 요금 상승 주장’ 논란 확산 |
| 기사입력: 2012/12/21 [16:52] 최종편집: ⓒ CBC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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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대통령 선거 이후 권력 교체기를 틈타 수도 의료, 전기 민영화 등 각종 분야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홍성군 상수도 민영화 위탁 운영이 추진되면서 MB 정권이 추진했던 ‘물 민영화’가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군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 준비위원회는 20일 홍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에 요금 폭탄과 군에게 재정적자를 주는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대책위는 “상수도를 위탁운영 중인 논산시의 경우 12년 동안 298%의 상수도 요금이 상승했으며 올해도 8월 1일부터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요금 폭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홍성군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용역결과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주민의 혈세를 가로채서 수자원공사만 배불리는 상수도 위탁운영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성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홍성군의 상수도 유수율이 63%에 불과해 이를 80% 이상 올리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상수도에 대한 소유권, 요금 결정정책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을 두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군청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이라며, “현재 상수도 위탁 운영과 요금 인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대책위 측은 군청에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군청은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위탁 운영하는 기업이 일반 기업체는 아니지만 설치 비용에 따른 사업비나 위탁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톤 당 비용 역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상수도 설치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톤 당 들어가는 원가의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확한 정보를 확실히 오픈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6대 민영화 밀려온다'는 등의 '민영화' 관련 글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검색어에 오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CBC뉴스 유수환 기자 press@cbci.co.kr 반응이쎈 ⓒ CBC뉴스 (http://cbc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1987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