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국정원장에 새누리마저 “군사정권 부활”

군 출신 국정원장에 새누리마저 “군사정권 부활”

한겨레 | 입력 2013.03.02 14:00 | 수정 2013.03.02 14:20
[한겨레]민주 "육사가 안보라인 독점…다양한 논의 어려워" 반발


부정적 여론 의식한 듯 신문 나오지 않는 토요일에 '기습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남재준(69) 전 육군참모총장을 선택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 내정자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국정원장 후보자까지, 주요 안보라인이 모조리 육사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남 후보자와 신제윤(55)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동연(56)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국가안보 상황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정 공백 없이 이들 문제에 면밀히 대처해나가기 위해 국정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우선 내정한다.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백 없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보좌케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시급히 임명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남·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는 2~3일 안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 뒤 국무조정실장으로 재발령된다.

남 후보자 지명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주요 안보라인이 모두 육사를 나온 육군 출신으로 채워지면 안보와 관련한 정부 내 다양한 논의 구조가 보장되기 어렵고, 육사 권력독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또, 대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유연함을 가진 인사가 국정원장을 맡는 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와 우려가 쏟아졌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군인 출신 국정원장이라니, 군사정권이 부활한 것 같다. 이전까지 발표한 인선도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런 인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박정희 정권 등 군사정권에서 육사 출신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다.

남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남 후보자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전부터 박 대통령에게 안보 분야를 자문해왔으며,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선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에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연결'해준 사람도 남 후보자로 알려져있다. 이런 측근을 정보기관 수장에 앉히면, 대통령은 정보기관을 정치사찰이나 정치공작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거나, 최소한 그런 의심을 사기 쉽다. 박정희 정권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김대중 납치 사건', 전두환 정권 때 장세동 안기부장의 '용팔이 사건' 등은 유명한 사례다.

청와대 하필이면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토요일을 골라 국정원장 등의 인선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해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탓하며 "인사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화급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표한다"고 말했지만,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경찰청장·등의 주요 권력기관 인선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혜정 기자zesty@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302140010925&RIGHT_REPLY=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