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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댓글’ 사건과 일맥상통
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나오는 지시 내용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작성한 글과 매우 비슷해, 김씨의 활동이 원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원 원장과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
<한겨레> 취재에 응한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국정원 본부 국장과 지역 지부장 등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확대 부서장회의에서 원세훈 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원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10·26 보궐선거 직후 나온 지시사항에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 해야 함”(2011년 11월18일)이라고 적혀 있다. 선거 정국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2010년 7월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를 하기 바”란다고 돼 있다. 2010년 3월19일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입수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국정원 여론조작’ 국정조사 합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 밝혀질까
4면5단 기사입력 2013-03-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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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95일 만인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대선후보 3차 방송토론회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김씨가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왜곡된 중간 수사결과를 긴급 발표한 뒤로 수사 진척 상황을 밝힌 것은 3개월 동안 단 두 차례뿐이었다. 그마저도 매번 김씨의 혐의를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2월 초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던 경찰은 3월 중순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국정조사의 범위는 김씨 개인을 넘어 원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요원이 김씨와 같은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후폭풍은 정국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정보위에서도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때쯤 상임위를 열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국정원에 따져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이번에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고 김씨의 활동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국정원 김씨 인터넷 글, ‘지시 말씀’ 의도 충실히 따른듯
4면
기사입력 2013-03-18 08:35 최종수정 2013-03-18 09:15 |
[한겨레] 원장이 ‘해군기지 반대’ 우려하자
한달여 뒤부터 6차례 댓글 올려
대통령 외교성과 지속 강조에
“순방 역대 최고” 잇달아 칭송
여론 대처 구체적 방안까지
김씨 작성 어투에 영향 준듯
지시 내용-댓글 비교해 보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담았다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내용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 등에 올린 글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지시 내용 중 방점이 찍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순방 칭송 △야당 정치인 종북 낙인 등은 김씨가 작성한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김씨의 인터넷 활동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21일 지시 내용 중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한달여 뒤부터 김씨는 ‘오유’ 게시판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해군기지 반대하는 건지?”(2012년 11월2일), “해군기지사업 이제 와서 중단하라니”(2012년 11월12·13일), “팽 당한 구럼비바위”(2012년 11월20일), “해군기지 뭐 어쩌자는 거지?”(2012년 11월30일),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라고 쪼는 게 정상 아님?”(2012년 12월10일)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칭송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6~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캐나다·파나마·멕시코 등 북중미 3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년 7월19일)이라는 지시 사항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라는 홍보 방침은 2년여 뒤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오유’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순방한다고 한다. 이번이 자그마치 48번째 해외순방이라는데 압도적인 역대 최고”(11월6일), “평창올림픽,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등등 MB(엠비) 외교력이야 워낙 정평이 나있지 않나. 이번에도 UAE(아랍에미리트)의 원전 3~4호기를 우리 기업이 추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11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무려 49회의 해외순방을 했다고 한다. (중략) 외교가 바로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인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외교에 강점이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다”(11월27일) 등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의 외교력을 칭송하는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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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차례(2012년 12월5·6·7일) 쓴 것 역시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국정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할 것”(2012년 4월20일)이라는 지시 사항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여론 개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대목도 있다. “원(국정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 확산 실행 주력할 것”(2012년 1월27일), “홍보내용도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방법에서도 우리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이면서도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것”(2012년 9월21일) 등이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 김씨가 욕설이나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옹호한 것은 이 지시 사항에 부합한다.
지시 사항 대부분이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글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정부·여당에 유리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김씨가 ‘오유’ 등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쓴 사실이 <한겨레> 보도(1월31일치 1면)로 드러나자 곧바로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후 “(게시글 작성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