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직접 방문은 금지… 이제 전화나 문자로

층간소음 항의, 직접 방문은 금지… 이제 전화나 문자로

미디어오늘 | 입력 2013.04.15 08:40
[이슈브리핑] 검찰, 헌병철 인권위원장 소환키로

[미디어오늘민동기 기자]

1.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일단 거부했네요.

북한이 14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일단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입장 발표 이후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4일 오후 9시35분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내 일부 보수 단체가 김일성 생일인 15일(태양절)에 맞춰 북에 전단을 뿌리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꼬투리 잡아 공격할 핑계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1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검찰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소환키로 했다구요.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 1면 보도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현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현 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현 위원장에게 논문 표절 및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현 위원장의 해명을 직접 듣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시기는 부장검사 이상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실시되는 이번 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변이 검찰총장에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 비상상고" 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네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단장 이석태)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非常上告)해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법령 적용 위반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형사소송법상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나온 만큼,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청원의 취지입니다.

채동욱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사정권 시절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민변의 청원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4. 고리 4호기가 또 멈췄다는 소식인데 예방정비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고리원전 4호기(95만㎾급)의 증기 발생기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돼 이날 오전9시부터 원인 파악과 정비를 위해 발전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고리4호기가 고장을 막기 위한 계획예방정비를 막 끝낸 시점에, 오히려 가동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리4호기는 장장 63일에 걸친 예방정비를 지난 3일 마쳤지만 바로 다음날 고장을 일으켰고, 10일부터 발전이 재개됐으나 나흘 만에 또다시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가동→중단→재가동→중단을 반복한 셈. 시간에 쫓겨 원전 가동에 급급하다 보니 정비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신분당선 '레일클립' 400개 파손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개통된 지 1년6개월밖에 안 된 신분당선(서울 강남역~분당 정자역)의 레일 체결장치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중앙일보 1면 보도인데요, 중앙일보 취재 결과 확인돼 현재까지 파손된 부품은 모두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일클립'은 레일이 넘어지지 않게 좌우에서 잡아줌으로써 열차 탈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개 이상 연속적으로 부러지면 열차 운행 중단을 고려하고 원인 조사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안전에 긴요한 부품입니다. 운영회사는 "400여 개 부품이 파손된 건 맞지만 전체 중 극히 일부여서 안전문제는 없다"며 "원인 조사를 연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

6. 층간소음 항의를 할 때 상대방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군요.

법원이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툼이 있을 경우 상대방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 등은 박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6-1. 그럼 아예 항의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직접 찾아가 만나면 추가로 폭행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의 항의 표시는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 구글이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 내놔서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일정 기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접속하지 않으면 자신의 데이터가 자동삭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한겨레(18면) 보도인데요, 구글은 지난 12일 '휴면계정 관리서비스'를 내놓아 사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에 일정기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데이터와 계정을 일괄적으로 자동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는 구글 서비스에 일정기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계정을 휴면 상태로 바꾸고 삭제하도록 하는 시점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휴면계정 관리가 망자와 유족을 위한 서비스라고 밝혔지만, 유럽연합이 내년을 목표로 입법추진중인 잊혀질 권리 등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잊혀질 권리의 의무화에 맞서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의 유효기간과 삭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방안의 제공인 것 같습니다.

8. 태아건설이 4대강 공사 특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원 씨가 운영하는 태아건설이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해 원도급자의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아건설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매출액이 70%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이 14일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태아건설 4대강 하도급 내역을 보면, 6건의 공사에서 모두 1414억 원을 받았으며, 평균 하도급률은 104%에 이릅니다. 하도급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원도급자가 발주처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하도급업체에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대통령과 친분을 가진 특정 업체에 물량 몰아주기와 과도한 공사비 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부풀려진 공사비가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9. 오늘 신문들 중에서 주목할 기사는?

조선일보 1면 기사를 주목했습니다. 재벌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계열사 간 거래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처럼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만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대해서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벌(상호출자 제한 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고,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만 아니라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만우·이종훈 의원, 민주통합당 민병두·김기식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각자 제출한 의원 입법안을 합친 것으로, 정부(공정위) 입장도 반영돼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41508401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