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과민반응? 오죽하면.."관심 좀 끊어줘"
부처마다 게임 규제? 게임중독 현황 원인 정확한 진단 통해 대안 내놔야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입력 2013.11.08 05:34[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부처마다 게임 규제? 게임중독 현황 원인 정확한 진단 통해 대안 내놔야]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의 무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정부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줄이면 IT가 더 발전할 것이다(A사 대표)" "청소년 문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는 부모의 조급함은 아닌가. 진단없는 처방전만 난무한다(B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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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사진=뉴스1 |
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독과 중독폐해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게임 전체를 알코올이나 마약과 동급으로 두고 '4대 중독'으로 정의한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하는 4대 중독물질로 마약, 도박, 알코올, PC온라인게임을 지목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기름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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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발의 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및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국 설치에 비용이 발생할 것'을 명기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올 1월 일명 '손인춘법'을 발의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이미 게임과 관련된 규제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존재하고 있다.
"각 부처에 쓸데없는 규제가 많다"고 지적한 신 의원조차 "각각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물러서 이중 삼중 규제는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규제는 산업을 망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게임 수출액은 26억3891만 달러(약 2조8000억원)로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7.2%를 차지한다. 3분기 1758억원의 매출을 올린 네이버 '라인'도 매출의 50%가 게임에서 발생한다. 카카오도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매출의 60% 가량을 올리고 있다. 구글플레이 매출 대부분도 게임앱에 의한 매출이다.
각종 규제로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는 동안 외산 게임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라이엇게임즈의 LOL(리그오브레전드)는 게임트릭스 기준 PC방 점유율이 45%다. 2위 '피파온라인3'도 일렉트로닉아츠(EA) 서울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게임이다. 10위 내에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등 외산이 주도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 투자는 비례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벤처 캐피탈인 알토스벤처스의 한킴 대표는 "게임 등 IT산업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면 해외 투자가들도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2013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콘텐츠 산업을 지탱하는 한 축이 게임산업이다"며 "업계가 비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앞장서 정화하고, 교육용 게임, 가상현실 등을 게임으로 끌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윤 차관은 "LBG(위치기반게임) 등 게임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게임을 통해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은 IT비타민이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기술에 기반한 유익한 게임 개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CJ E & M 넷마블의 학부모게임문화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강경림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상담활동가는 "게임을 문제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게임문화재단에서는 게임과몰입 상담 치료센터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곳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억원 가량을 게임과몰입 치료와 예방·교육 등에 투자했다.
출처: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11080534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