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마약인가?"..게임 중독관리법 논란
YTN 입력 2013.11.09 06:11[앵커]
최근 게임중독을 마약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4대 중독 관리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네티즌들은 게임 즐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을 내놓은 쪽에서는 금단증상이나 대인기피 등 심각한 중독 현상에만 해당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에 근조 리본이 내걸렸습니다.
최근 '중독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됐는데, 관리 대상에 게임이 포함 된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중독 유발 대상으로 알코올과 마약, 도박과 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런 4대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현상의 치료, 재활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같은 사회적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항의, 비난글이 줄을 이었고,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게임을 새롭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게임 중독 등 주요 중독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서 규정한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금단 증상이나 대인기피 등 의학적 중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중독을) 치유하고 재활을 시키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기관도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본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셧다운제 도입으로 타격을 입었던 게임업계는 법안의 취지야 어떻든 결국 중독 예방을 명목으로 또 다른 게임 규제가 더해질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셧다운제 확대와 중독 위험이 높은 게임의 제작, 배급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 법안도 발의돼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게임중독을 마약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4대 중독 관리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네티즌들은 게임 즐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을 내놓은 쪽에서는 금단증상이나 대인기피 등 심각한 중독 현상에만 해당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에 근조 리본이 내걸렸습니다.
최근 '중독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됐는데, 관리 대상에 게임이 포함 된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중독 유발 대상으로 알코올과 마약, 도박과 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런 4대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현상의 치료, 재활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같은 사회적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항의, 비난글이 줄을 이었고,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게임을 새롭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게임 중독 등 주요 중독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서 규정한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금단 증상이나 대인기피 등 의학적 중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중독을) 치유하고 재활을 시키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기관도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본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셧다운제 도입으로 타격을 입었던 게임업계는 법안의 취지야 어떻든 결국 중독 예방을 명목으로 또 다른 게임 규제가 더해질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셧다운제 확대와 중독 위험이 높은 게임의 제작, 배급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 법안도 발의돼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