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의료 민영화 가는 전 단계” |
| 기사입력: 2013/12/14 [11:32] 최종편집: ⓒ CBC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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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유수환 기자]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으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외부자본조달과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그동안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의료기기 판매 등으로 제한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시도지사 공고였던 숙박업은 시행규칙 직접 허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출연재산 운용수익의 80% 이상을 진료 등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 1천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이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의료법인이 자회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돈벌이수단으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성명에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규제장치들을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서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하게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은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의 전단계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만들어 주식발행, 채권발행을 통해 외부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법인약국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약사만으로 이루어진 약무법인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 기업가들까지 약국을 설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자본규모에 따라 대형약국, 2개 이상의 약국 개설 등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 체계의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노조 측은 우려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측은 정부가 이번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정부는 병원의 영리자회사들이 돈을 벌어 모병원의 수익성을 높일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영리기업이 자선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자선기부자가 아니라면 병원이 자기업의 수익추구를 위해 더욱 영리화되고 상업화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자회사 영리기업화 허용을 학교법인에서 이미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의료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회사로 영리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이를 의료법에 따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결국 거대한 촛불을 만났음을 박근혜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제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까지 완전히 팔아먹는다면, 이전보다 더 큰 저항과 분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이 오로지 수익성을 위한 투자계획으로만 비춰지는 이상, 한국의 보건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수익성을 위한 국민건강 팔아먹기 투자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80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