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부상...속내는 '제각각'
[앵커]
개헌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이번에도 정치권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언제 하느냐를 놓고 뜻을 달리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개헌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이번에도 정치권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언제 하느냐를 놓고 뜻을 달리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개헌론의 핵심은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사실상의 중간 평가를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지속돼온 개헌 요구는 번번이 벽에 부딪쳤습니다.
정권에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혹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헌 시도가 무산돼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웠을 만큼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개헌론은 워낙 큰 이슈라서)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올해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서 확실하게 한 번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새누리당 안에서는 주로 친박계 의원들이 자칫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개헌 논의를 집권 후반부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인터뷰: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민생 안정, 그리고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개헌 논쟁에 불을 지피는 것은 자칫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앞으로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과 아직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중에 개헌 논의를 하려면 임기 중반에 들어가는 이때에 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이 적고... 만약 임기 중반 넘어서 개헌 논의가 되면 그 이후의 정부는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게 되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개헌을 공약한 이후 야당은 아직까지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당론과는 무관하게 여당 의원들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별도 모임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못박은데다, 세월호 정국 이후에 논의하자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 당 혁신과 국회 일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헌론이 당장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사실상의 중간 평가를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지속돼온 개헌 요구는 번번이 벽에 부딪쳤습니다.
정권에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혹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헌 시도가 무산돼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웠을 만큼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개헌론은 워낙 큰 이슈라서)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올해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서 확실하게 한 번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새누리당 안에서는 주로 친박계 의원들이 자칫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개헌 논의를 집권 후반부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인터뷰: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민생 안정, 그리고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개헌 논쟁에 불을 지피는 것은 자칫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앞으로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과 아직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중에 개헌 논의를 하려면 임기 중반에 들어가는 이때에 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이 적고... 만약 임기 중반 넘어서 개헌 논의가 되면 그 이후의 정부는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게 되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개헌을 공약한 이후 야당은 아직까지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당론과는 무관하게 여당 의원들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별도 모임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못박은데다, 세월호 정국 이후에 논의하자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 당 혁신과 국회 일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헌론이 당장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1_20141004050257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