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여러분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확연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한반도 비핵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진보는 북한과의 경협과 평화통일의 구상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 입니까?
보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으면. 경협도 없고, 평화통일도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평화통일 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무기 없애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망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할거 같으면, 북한의 장사정포는 왜 이야기를 안꺼냅니까? 북한의 생화학무기는요?
그것들은 안 위험한가요? 보수세력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북한이 지금 만드는 핵무기가 한방 떨어뜨리면 우리나라 전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의 인구밀도를 생각했을때 2개월 내에 25만명 정도의 사상자를 낼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아래는 해당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12151115835
자, 그러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전면 공격한다면 어느정도의 피해를 줄까요?
연평포 포격시 피해상황을 비교해서 서울의 인구밀도를 감안해 계산해보면 26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무기 한발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관적으로 봣을시이고. 2006년 합참 자료에는 325만명의 피해를 발생시킬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국회에서 당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전쟁발발시 시간당 2만5천여발이 솓아져 한시간만에 서울의 3분에1이 파괴된다고 주장했었던적이 있습니다.
즉. 북한 장사정포가 핵무기 보다 더 위협적이면 위협적이었지 덜하진 않다는 겁니다.
제프리 D 고든 전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휴전선의 장사정포가 한국에게는 북한의핵보다 훨신 더 무섭다는 것을 한국은 왜 모르나.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에게 더 위협적인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서울신문 기사 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216035109995
자~ 그리고 이번엔 생화학무기를 봅시다.
“맑은 밤 서울 30㎢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 명이, 사린가스 1톤을 7.8㎢ 지역에 뿌릴 경우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은 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1만2천 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이 보유한 화학물질 중 TIC라는 독성 화학물질은 일반 군용 화생방 장비로도 탐지되지 않고 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이나 보호의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美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북한은 세계 세 번째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생물무기 종류는 14개에 달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때문에 핵, 핵 하고 매달리다 보니 WMD(대량살상무기)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정말 심각하다.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해 쏘아대면 남한은 하루 만에 끝장이다.”(국회의원 송영선)
“생물학무기는 제약산업 또는 맥주 제조공장 같은 시설만 있어도 은밀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생산이 용이하며, 제조비용이 저렴하여 '빈자의 원자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1톤의 핵폭탄을 생산하는데 대략 1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생물학무기는 1만 달러 이하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력 면에서는 같은 무게 핵무기의 420배에 달한다.”(한국테러리즘연구소 최진태 소장)
자 탄저균 10kg 만으로도 서울에 뿌리면 23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런 것들을 5천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화학무기는 핵보다 훨신 무서운 겁니다.
아래는 해당 북한 생화학 무기 위력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0730152541n7438
자.. 이말인즉. 어짜피 남북한 전쟁터지면은 그래서 핵까지 쓰는 상황이라면은. 장사정포나 생화학무기는 당연히 쓰는 상황인것이고, 굳이 그럼 핵무기가 아니래도. 장사정포나 생화학무기 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북한에 핵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전쟁 터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란 말입니다.
육이오때도 대한민국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남북한 양쪽 화력이 굳이 핵무기 따위 없다 해도 양쪽 전멸시키고 국토 평탄화 작업 시킬정도의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나면 그것으로 끝장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보수정권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 라고 말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겁니다. 그렇게 논리라면은. " 핵무기 뿐만아니라. 장사정포도 전부 폐기처분하고, 생화학무기도 전부 없애야 대화에 나서겠다." 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겁니다. 핵무기 아니래도 어짜피 대한민국은 전쟁나면 다 죽을 위험에 있는데 왜 굳이 비핵화만 조건으로 내거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것인줄 아십니까? "비핵화" 라는 조건은 어디까지나 보수정권의 진보정권에 대한 공격용도로 서의 "구호" 일 뿐인 겁니다. 원래 보수정권은 진보정권 10년 동안 진보정권의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했었습니다. 강경정책 이라는 것은 북한에 지원이나 경헙 없다.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굶어죽게 만들어 자체 붕괴하도록 만들자 라는 정책이 대북강경정책이었지요. 그러더니 좌파정권 끝나니까. 난데없이 한나라당이 그제서야 강경정책을 포기하고 좌파정권처럼 햇볕정책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게 2007년 8월 입니다. 그래서 전국 보수진영에게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습니다. 모든 보수언론들도 한나라당이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야당의 햇볕정책과 같은 경협추진정책으로 선회 했다고 배신자들이라며 욕을 해댔습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 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070706213807057
그러고는 MB는 비핵개방3000 이라는 대북경협정책을 들고 나왔고, 박근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서" 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경협을 추진한다는 기본논리는 햇볕정책이랑 똑같은 것이지요. 원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경협은 고사하고, 대북지원 조차 다 끊어서 고사시켜야 한다는 강경정책이었는데 말입니다. 완전히 자기들이 핏대세워 공격하던 진보세력의 정책을 고대로 따르는 상황이 된겁니다. 쉽게 말해서 "반공"을 버린것이지요.
왜?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북한은 원래 8천조원어치 나 되는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인데, 미국으로 부터 제제를 받으니 이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수출할 곳이 없었고, 미국으로 부터 무역제제를 받으니까. 경제를 잃으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1979년 부터 개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해대기 시작하지요. 지금 까지는 북한이 엄청난 량의 지하자원을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할곳이 중국이랑 러시아 밖에 없었는데. 중국이랑 러시아도 심각히 못사는 나라여서 수출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데 중국이 개방의 길을 선택함에 따라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북한도 이제 엄청난 지하자원들을 중국에 수출해서 부유해질수 있는 상황이 되기 시작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이 중국에 자원 팔아먹고 돈벌고, 무기 사고 전투기 사고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어떻게든 중국이랑 경제교류를 해서 한국측으로 포섭하고, 북한도 관계 개선을 해서 북한 경제를 한국이 잠식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개방화를 타기전에 한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기 만들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친중정책과 햇볕정책 이라는 대북지원경협정책이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은 진보세력 정책을 따른 다며, 보수세력으로 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반공"이라는 명분을 잃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명분을 달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비핵화" 라는 것이지요. 사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라는 전제하에 경협을 하는 것이었으나.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협정을 맺어놓고, 약속을 어긴 것이 이지요. 그런데 보수정권은 이것을 "좌파의 햇볕정책은 비핵화에 실패한 햇볕정책이라 그돈이 결국 핵무기 개발로 쓰였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다." 라고 좌파를 공격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은 좌파정책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비핵화를 이루어 낸후 경협하겠다 !! 그러니 우리의 경협정책은 햇볕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마치 남북경협정책이 자기들이 내어놓은 정책인양 선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의 강경정책을 포기하고 좌파의 햇볕정책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핵화" 라는 타이틀을 내걸어 버려서, 완벽한 핵포기(모든 핵무기 개발 시설 원천 철거와, IAEA 감시단이 북한에 상주하며 모든 지역을 감찰하고 감시할 권한보유)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경제경협이 될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린겁니다.
한마디로 이 비핵화 라는 타이틀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신들 정권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건 타이틀 이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라면. 비핵화 뿐만 아니라. 비생화학무기화, 장사정포철폐화 도 같이 내걸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비핵화만 내걸었겠습니까. 그냥 명분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들 명분을 찾으려고 하다보니. 정작 통일정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된겁니다.
업계에서는 난리지요. 통일을 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들여와야 한다고, 그리고 북한의 값싼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이러며 혼자 독일가서 통일 독트린 천명하고 혼자서 쇼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정작 북한이랑 대북관계는 역대 최악을 달리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난리치는 이유는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인겁니다.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기들 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붕괴를 노리는 미국으로 부터의 최후의 카드를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 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경제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포기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라크나 리비아 사태만 봐도 답이 나오니까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혹은 경제개발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한 독제정권들의 말로가 어덯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사담 후세인 정구너 미국 침략받아 무너지고, 핵무기 포기했던 카다피 정권도 결국 축출되었지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절대 포기할수 없는 마지막 보루 인겁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고 개방을 받아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국에 더욱 안좋은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남한을 침공하러 내려올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 핵무기에는 꼼짝 못하고 항복하게 될수 밖에 없고 북한에 먹히게 된다며 국민들에게 겁을 줍니다.그러면 자기들 정권이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내들은 북한의 그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타이틀을 내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 매번 적화통일을 외친다 하지만은, 북한은 남한이랑 전면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일으켜 봐야 남한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북한 스스로가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났는데. 북한이 이겼다 칩시다. 만약 전쟁후 살아남은 공산당 수십만명이 자유주의를 경험한 수천만명의 남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뭐 김정은 수령님~ 세뇌가 가능할거 같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대모하고 난리날껀 뻔한거 아닙니까? 박정희,전두환 독제에도 못견디고 대모하고 난리쳤던 국민들인데. 김정은 을 아바이 동무~ 하며 받들며 사는게 가능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하이테크 국가 입니다. 엄청난 고급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부터, 자동차,선박, 전자,의류,철강, 고속철도,인공위성 등등의 민간기술부터, KF-16 전투기(미제 라이센스 생산),T-50 훈련기, 잠수함, 이지스함,레이더 등등 최고급 군사기술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을 북한같은 불량 국가가 꿀꺽하게 전세계가 냅둘거 같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재처리 연료만 해도 핵폭탄 수천기를 찍어낼 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북한이 꿀꺽하게 냅둘거 같습니까? 절대 북한은 남한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전쟁치는 순간 북한 공산당은 결국엔 미국에게 괴멸 당할것이란걸 북한 스스로가 그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하지 못한다 해도, 만약 북한이랑 전쟁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혹 벌써 보유했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지요) 전쟁이 안난다면 문제될게 없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비핵화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한반도 땅에 전쟁이 안나게 하는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한반도 땅에 전쟁이 안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북한과 대화와 교류을 해서 경협을 추진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포섭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보면. 개성공단이 원래 군부대 터 였습니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거기 북한의 포병부대가 뒤로 빠졌습니다. 그런식이 되는 겁니다. 남북이 경협을 하여 북한 전방지역에 공단을 설치해 들어가면서 전방쪽 군사적 위험도를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전쟁터지면 북측 전방에 있는 경제협력 공단들 다 박살나고 북한 주민들로 부터 엄청난 반발을 얻게끔 되는 것이지요. 그런식으로 경제권을 잠식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 나면은 잃을게 많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전쟁방어책 입니다. 지금은 북한은 가진게 없으니 잃을게 없어서, 전쟁 터져도 아쉬울꺼 없다는 식이지만. 만약 경제협력이 되고, 돈 좀 벌어서 쌀밥에 고깃국좀 먹게 되고 안정적인 직장에 집도 가지게 되면, 전쟁이 나서 직장이고 집이고 다 잃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 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전 DMZ에 세계평화공원과 물류에너지사업단지를 포함한 페키지형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고 금강산 관광단지 쪽에다 대규모 농업단지를 만들겠다는 통일정책 공략을 발표했습니다. 최전방에다 북한의 식량 공급줄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런식으로 경협을 통해 군부대를 뒤로 물리면서,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도를 완화 시키고 북한의 경제권을 포섭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논리와 완벽히 똑같습니다.
아래는 해당관련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DMZ에 제2 개성공단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30607040305392 (시프트 클릭)
대북 경협지원 수준만 본다면 이건 뭐 좌파정부 10년 정책보다 10배는 더 큰 규모인듯 합니다. 보수세력 지지자들은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고는 엄청 큰 혼란에 빠졋을 겁니다. 그동안 보수정권으로 부터의 "반공교육"에 세뇌 되어있던 사람들인데 , 그런 사람들의 심볼같은 존재가 좌파가 주장하던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통일을 내걸고 나왔으니 말이지요. 심지어 그 내용을 보자면 그들에겐 좌빨(그들식의 표현)도 이런 좌빨이 없을테니 말입니다.자기들의 그동안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했던 것이고, 철저히 이용당해왔던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태지요.
한반도 땅에 전쟁이 터지면 누구만 좋을거 같습니까? 북한이 좋겠습니까? 남한이 좋겠습니까? 남북한은 경제 망하고, 국토폐허되고 50년 전으로 돌아가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통일해봐야 그런 통일은 그냥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한반도 전쟁 터지면 미 네오콘 군산복합체들만 이득 보는 거고, 일본은 육이오때 처럼 또 엄청난 전쟁특수를 누리는 거지요. 전쟁 끝나고 폐허 되고 나면, 한국 재건사업 한다고 미국업체들 일본업체들 한국 들어와 한국경제 다 잡아먹겠지요. 이라크야 석유팔아서 재건사업 한다지만, 한국은 그냥 미국업체.일본업체가 한국 경제권 다틀어쥐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폐권전쟁을 하려 하고, 그 대리전이 치뤄질 곳이 한반도가 될지. 대만이 될지, 파키스탄이 될지, 남중국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나 최소한 한반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북한과 평화통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대화와 교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자기들 명분 세우기용도로 "비핵화"를 내걸어 놓고 있는 판국이라. 북한이 완전히 핵포기 하기전에는 대화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웃긴건 비핵화는 미국과 일본의 관심일 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장사정포나 생화학 무기를 없애라고 조건을 거는걸 본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어짜피 북한의 장사정포나 생화확 무기는 한국에 위협이 되는 것일뿐이지. 자기들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국이 북한에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 철폐 그거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핵무기가 중동 등지의 태러단체로 흘러들어갈까봐 그것이 걱정일 뿐이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핵무기 영구 포기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선택할 수 도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은 대환영 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북한이 핵포기하고 개방하기만 하면 마냥 한국에게 좋은 상황이 될거 같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떡 하니 핵포기 하고 개방이라도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포기 하고 개방하되 남한과는 그 어떤 사업도 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해버리고는 지하자원 전부다 외국에다만 다 팔아버리고,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업체들만 받아들여 개방하고, 외국과만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변국가야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해주면, 그들이 걱정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한과 관계 개선을 하던 안하던 그건 자기들 알바가 아니지요. 북한 지하자원에 북한인력에 북한의 경제에 투자해서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인것이지요.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고 북한의 공산주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8천조원 지하자원 팔아대고, 경제 투자 받아 돈많이 벌어서, 전투기사고 무기사고 해대면, 남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은 완전히 물건너 가는것이고, 국방비 지금 보다 10배로 더 투자 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통한 개방이 중요한게 아니라. 개방된 북한을 남한의 경제권에 포섭시키는것이 중요 한겁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서 북한의 경제권을 잠식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15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지금쯤 성과를 내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보수정권이 자기들 밥그릇 지킬려는 투지 때문에 통일은 영원히 물건너 갈 판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지요. 통일이 뭡니까. 전쟁이나 안나면 다행일 판국입니다.
첨언/ 본문에는 보수라고 칭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은 수꼴이라고 칭하는 맞다 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13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