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면 자문' 충돌.."로비 아니냐"vs"절차 설명한 것"
연합뉴스 입력 2015.06.09. 23:12
19건 수임자료 공방…실체없는 '수박 겉핥기' 지적도
자료제출 두고 종일 힘싸움…일각선 "법무장관 청문회 재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서혜림 류미나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2012년 사면관련 자문을 맡았던 일이 공방의 중심에 놓였다.
야당은 "사실상 로비를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황 후보자는 "사면 관련 절차를 설명한 것뿐"이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실체적 내용은 없이 파편적인 정보만 주어진 상태에서 논의는 평행선만 그렸고, 일각에서는 여야가 종일 자료제출 문제로 지루한 힘싸움만 벌였을 뿐 철저한 검증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사면자문 공방 "절차만 설명했다"vs"로비아니냐" =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2년 사면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임한 것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의뢰인이 사면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이 (후보자와) 동기였다"며 "일반인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찾기는 어려운데, 재벌 관련 사면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사면에 따로 자문할 것이 있나"라며 "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로비지 무슨 자문이야'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거대한 사면 지하시장이 형성돼 고위 전관출신이 많이 활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모종의 역할, 로비를 (주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비가 아니냐는 주장에는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면서 '발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변호사의 사면업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살인범이나 조폭을 많이 치료한 의사가 공직에 진출하면 안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다.
◇ 정체 드러낸 '19금'…실체 없이 변죽만? = 이밖에도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계속 요구하던 19건의 수임사건 내역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우원식 의원은 "공사중단 관련 투자자-국가간 분쟁자문을 했다. 어느 법인이 연루됐나"라고 물었다.
박범계 의원은 2012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돈의문 뉴타운 개발사업 등의 경위를 캐물었고, 은수미 의원은 2013년 형사 소송 공소장변경 자문 등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19건의 수임내역에는 '뉴크리에이션 분쟁해결 자문', '교수징계처분 소청 자문',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주식투자 형사상 문제 자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서는 사면 등 19건 수임내역 공방 모두 실체적 진실 없이 추측성 의혹제기만 되풀이돼 '수박 겉핥기' 공방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애초 야당의 19건 제출 요구가 무리였다고 반격했다.
염동열 의원은 "19건의 자문도 막상 열어보니…(의혹이 없었다). 싱겁게 끝났다"며 "오히려 (변호사법을 어기고)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 자료제출 논란에 장기파행…'재탕 청문회' 지적도 =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간 상당부분을 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허비했다.
오전 질의는 황 후보자 장남의 군복무 특혜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등 나름대로 활기를 보였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얼마냐"는 질문에 후보자가 "200만원대"라고 답하자, "147만원이다. 답답한 답변"이라고 질타하는 등 민생관련 질의응답도 오갔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문회장을 방문, 오랜 친구로 알려진 황 후보자와 악수를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그러나 오후들어 19건의 자료미공개를 두고 야당이 반발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오후 질의는 완전히 파행됐고 결국 여야 의원 4명이 자료 열람을 끝낸 오후 7시가 되서야 청문회가 속개됐다.
그러나 어렵사리 시작된 저녁 질의에서도 사면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을 뿐 명확한 새 의혹이 터져나오지는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제기된 의혹만 다시 검증하는 '재탕 청문회'가 아니냐는 푸념도 나왔다.
우 의원은 자료제출 미흡을 탓하며 "법무장관 청문회 시절 자료를 너무 안내서,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도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황교안법2'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0923121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