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청, 국회법·황교안 결단 임박..'정국 기로'
[the300]야, 15일 국회법 의견 최종 수렴, 여, 총리동의안 주초 처리 시도..두 이슈 맞물려 협상 진행될 수도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입력 2015.06.14. 10:18 수정 2015.06.14. 10:19
[[the300]야, 15일 국회법 의견 최종 수렴, 여, 총리동의안 주초 처리 시도..두 이슈 맞물려 협상 진행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굵직한 정가 이슈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이번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들 이슈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여야, 당청 관계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돌 여부 등이 좌우될 전망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란히 앉아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발언을 듣고 잇다.2015.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장은 야당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 이송 시점을 두 차례 연기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는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위헌 소지를 다소나마 더 줄여보지는 취지로 정 의장이 제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서울-세종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5.6.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희망이 생기지만 중재안 마저 좌절될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물론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만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등 입법부와 정부간의 충돌을 막으려는 노력을 할 경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 상황도 야당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시에는 당청 관계가 극단적인 충돌 양상으로 가고 여당 원내지도부가 바뀔 가능성도 작지 않아 여권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처리 방향도 내주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난 주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15일까지는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처리를 위해선 정의화 의장의 임명동의안 상정 등 협조가 필요하고, 처리시 야당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부터 신임 총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법과 황교안 임명동의안 처리가 연계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별개의 이슈지만 두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청와대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주고 받는 식으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가령 야당은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되, 야당이 황 후보자의 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하는 식이다.
오는 18·19·22·23일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진행된다. 대정부질문 이전까지 국회법과 황교안 후보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정부질문의 양상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여·야·청이 주요 이슈에 대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대 강' 대결이 불가피하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61410181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