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다시 민자로 넘겼다
한겨레 입력 2015.06.22. 20:40 수정 2015.06.22. 21:30
[한겨레]국민·기업은행과 1조8200억에 계약
민간자본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재정지원 규모가 커져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했던 인천공항철도가 결국 다시 민자로 넘어갔다.
22일 국토교통부 손병석 철도국장은 "철도공사가 민자 사업자로부터 매입했던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1조8200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오늘 체결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9년 12월 1조2천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88.8%를 인수했으며, 초기에 큰 적자를 기록했던 인천공항철도는 그 뒤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411%로 너무 높은데다, 애초 이 사업이 민자로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민자 매각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철도공사는 보유 지분 전체의 매각대금 1조8200억원과 인천공항철도 부채 2조6천억원 등 4조4천억원의 빚을 덜어내 부채비율이 411%에서 310%로 크게 줄어든다.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는 컨소시엄의 지분율은 65.9%이며, 정부는 후순위 채권을 모두 지분으로 전환해 지분율이 9.9%에서 34.1%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 지분율은 컨소시엄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2026년 4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애초 계약에 따라 2041년 정부에 환수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매각 과정에서 기존에 8.69%에 이르던 주주 수익률을 3.19%로 낮춰, 올해부터 2040년까지 예상된 정부의 재정 투입액 15조원을 8조원가량으로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에서 수익률 이상으로 흑자가 나면 재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주주 수익률 초과 수익은 정부와 민자가 7 대 3으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수익률을 낮춘 것은 매각 전 대주주가 철도공사였고, 최근 금리가 떨어져 낮은 수익률에도 투자하려는 민간자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자 사업의 주주 수익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이 4.35%, 거가대로 4.16%, 용인경전철 4.75% 등이다.
손 국장은 "인천공항철도를 민자에 넘김으로써 정부가 매입하는 것보다는 7천억원가량 재정적 손실을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매입하면 1.77%의 국고채권 이자를 부담하면 되지만, 민자에 넘기는 경우는 3.19%의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손 국장은 "세금수입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국채 발행도 기획재정부가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2조5325억원의 민간자본과 7631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민자 사업이다. 불합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조3천억원의 재정이 지원됐고, 앞으로도 '비용 보전' 제도에 따라 2040년까지 8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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