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민연금, 결정 과정 공개하라"
한겨레 입력 2015.07.13. 21:00
[한겨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10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언론 취재로 확인됐지만 관련 내용을 주총 때까지 공식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이 사안의 심각성을 들어 공식적으로는 결정 내용에 대해 함구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언론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공적펀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표 경실련 대표는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의결권 전문위원회로 넘기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10개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 방침을 규탄한다'는 발표문을 내어 "국민연금이 찬성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연금기금의 가입자들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국민연금은 삼성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내어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그동안 확립된 안건 회부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주총 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전말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국민연금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71321001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