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떠돌이 끝" 공공 비정규 5.7만명, 정규직 일자리 찾았다

"2년 떠돌이 끝" 공공 비정규 5.7만명, 정규직 일자리 찾았다

14년까지 목표 대비 112% 도달 '초과달성'…학교회계직원 정원 만들고 50여개 직종 '단순화'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5.07.14. 12:01
 [14년까지 목표 대비 112% 도달 '초과달성'…학교회계직원 정원 만들고 50여개 직종 '단순화']

작년까지 정부부처나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5만7000여명이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올해 추가 전환에 이어 2단계 계획을 세우고 2016~17년에 추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당초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중 5만7214명이 지난해까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 목표인 5만907명을 초과한 112%의 달성률을 기록하게 됐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정부예산 수립 및 교육공무직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5.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및 용역근로자는 총 33만명으로 2012년 대비 2만9000여명 줄었다. 2012년 20.5%이던 비정규직 비중은 2013년 20%로, 지난해 18.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파견 및 용역근로자는 일부 기관의 신설과 확대 등으로 다소 늘었다. 세종청사 개청과 발전소 신규 건설, 병실 수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이 현장의 상당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유는 전환 실적이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규 채용에서부터 비정규직 TO(인원편성)를 정규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 역시 공공기관 경평과 연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목표관리제는 각 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실행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 등이 우선 도입 대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황보국 공공노사정책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약 50%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재 임금 수준은 기간제를 기준으로 월 169만원 정도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 (전주=뉴스1) 김대웅 기자 = 9일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한시 파업'으로 전주 74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어 전주 삼천동 용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짜장면으로 점심을 해결하고있다.2012.11.9/뉴스1

정부는 또 학교회계직원(교무보조·급식소 직원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정원을 마련한다. 기존 비정규직 TO를 모두 포함한 정규직 TO를 만들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회계직을 포함한 50여가지 직종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기관 내 직종이 세분화돼 있어 특정 직종이 필요없어지면 TO도 같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직종이 단순화되면 탄력적으로 이 인원을 다른 업무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정규직 전환 목표를 추가달성함에 따라 올해 전환 목표를 신규 설정해 수행하기로 했다. 또 2016~17년에 해당하는 2단계 전환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설정키로 했다. 이기권 고부 장관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71412012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