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틀린 자료로 호통쳐도.. 기업, 보복우려 해명도 못해
‘엉터리 국감’ 갑질 의원들문화일보 박정민기자 입력 2015.09.16. 11:56 수정 2015.09.16. 15:51
롯데계열사 조세회피 의혹 의원 눈치보며 반박자료 못내
'전월比 말고 전년比 자료내라' 기재부 국감서 황당주장도
사실확인 안된 '묻지마 폭로' 기업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업인들과 공직자를 상대로 잘못된 자료나 수치 등을 들이대는 '팩트오류', '억지주장', '과대포장'으로 얼룩지고 있다. '한탕 폭로'로 대중의 시선을 끌려는 국회의원들의 구태에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목타네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각각 출석한 최경환(왼쪽 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대환(오른쪽 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뒤 속이 탄 듯 물을 마시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롯데그룹 8개 상장기업 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등록됐고, 이 중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 국적은 케이맨군도 등 조세회피처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외투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무조사는 물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롯데는 정치권을 의식해 별도의 공식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연락이 오는 언론과 기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이 두려워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병헌(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야 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국내 고객에겐 약정 기간을 장기간으로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선 9개월 약정 상품을 만들어 지원금을 주며 '특혜 판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24개월 약정 기준 공시 지원금을 주한미군에게도 내국인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다만 단말기 할부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때에만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한 9·12·2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이 단말기 할부 기간과 약정 기간을 오해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팩트오류'는 비단 올해 국감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몇 년 전 특정 상장회사와 관련, 한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바람에 해당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해명 공시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경제 부처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의 황당한 주장, 핵심과는 관계없는 군기 잡기 식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박영선(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내수 관련 지표를 '전월 대비 수치'로 내놓자 "스탠더드(기준)에 맞게 '전년 동월 대비' 수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감 기관인 기재부 간부들을 몰아붙였다. 두 수치 모두 경제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제 지표다. 마구잡이로 야단을 맞은 기재부 간부들은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9161156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