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5일 예고-돈과 법
2015-09-15 14:42:21
예고편 캡처〈PD수첩〉 15일 예고-돈과 법
15일 밤11시15분 MBC PD수첩이 방송된다.
'사법 신뢰도'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대한민국 국민은 27%에 불과했다.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였다.
1988년, 500여만원을 절도한 죄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탈옥한 절도범. 지강헌이 외친 한마디 "유전무죄, 무전유죄" 17년이 지난 2015년,대한민국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걸까?돈과 재판의 역학관계에 대해 들여다봤다.
디지털뉴스부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50915.9900214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