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발"
MBC 박성원 want@mbc.co.kr 입력 2015.10.06. 20:44 수정 2015.10.06. 21:20
[뉴스데스크]
◀ 앵커 ▶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처신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여과 없이 공표하더니 이번에는 회고록을 냈는데 이 역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최근 공저자로 회고록을 냈습니다.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책으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상황도 썼습니다.
책에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직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밀리에 만났다"
김정일이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을 깎아내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공개돼서는 안 될 비화가 실렸다며 지난 주말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특히 김 전 원장이 지난 2일 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기밀 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준비 중입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임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며, 공표 시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최진녕/변호사]
"(김 전 원장의 언행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현행 국정원 직원법상 위법한 것으로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최근 부산에 총선을 의식한 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원장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공개적인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새정연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원장이 재임 때 이명박 당선인을 찾아가 한 언행을 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일벌백계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밀누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00620441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