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하기..시흥에선 주민 1만4천명이 나섰다
한겨레 입력 2015.11.16. 21:56
[한겨레]취업·창업 위한 활동비 지원 등
주민청구 방식 조례안 마련 촉구
“표 매수” 정부·여당 주장과 달라
서울·성남시·경기도에 이어 확산
‘청년 구하기’가 수도권 지자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성남시와 경기도가 각각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활동비’ 등의 지원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경기 시흥시에서는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직접 청년지원을 위한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안을 시에 제출했다. “청년표 매수”라고 비난하고 있는 여권이나 중앙정부와 크게 대비되는 모양새다.
시흥시는 16일 “시흥시민 1만4373명이 최근 시흥시에 ‘시흥시청년기본조례’안과 함께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과 관련한 전국 최초의 주민청구 방식 조례안으로, 청년들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과 능력개발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시흥시가 매년 청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주민 서명이 시작됐으나 불과 석달여 만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필요한 6125명(시흥시 투표권자의 2% 이상)의 갑절이 넘는 수가 서명에 동참할 만큼 지역사회 호응도 컸다. 조례 제정 운동을 주도해온 시흥청년아티스트 공동대표 김광수(23·가톨릭대 법학 2년)씨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취업 등의 문제가 청년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지역사회에서 청년 활동과 성장, 취업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시는 서명부 확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엔(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취업 등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해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예산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난 중심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만 19~29살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비’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만 19~24살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내놓았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에게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취업과 능력개발 등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은 ‘헬조선’ 등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에 견줘, 직접 대민업무까지 처리하는 지방정부의 체감도가 높고, 정책결정도 빠른 덕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향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의 ‘청년표 매수’ 내지 ‘포퓰리즘’으로 몰면서 ‘청년’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청년 지원책은 선진국에서는 정책으로 이미 시행중이다. 프랑스에서는 5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매달 60만원씩 청년활동 수당이 지원되고, 일본에선 ‘청년 소프트 스테이션’ 정책을 만날 수 있다.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상임이사는 “청년들의 주거·부채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수당이나 배당 문제를 포퓰리즘이라고 손가락질만 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과거의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더 새롭고 과감한 방식을 제안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박원순 시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청년활동비 지원 사업’ 등을 주제로 한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는 새누리당 브리핑에 대해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청년정책, 절절한 아픔을 놓고 누구와도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51116215609598&RIGHT_COMM=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