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 없어서 못쓰나요".. 정부 저출산대책 '변죽만'
고용안정 없이 출산율 늘지 않아..비정규직·노동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춰야뉴스1 양은하 기자 입력 2015.12.11. 19:45"육아휴직제도가 없어서 못 쓰나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데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게 현실입니다."
10일 정부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자리와 주거를 저출산문제를 푸는 열쇠로 꺼내 든 데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육아휴직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이라는 핵심을 비켜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대책의 핵심은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일자리 문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의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최원진 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문제는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질은 생각지 않고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정부 노동개혁에 따라 일자리를 만든다 한들 얼마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에, 소득이 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이라며 "저출산문제의 근원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인데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불안을 우선 해소하지 않으면 자동육아휴직제, 난임휴가제, 아빠의 달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것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 해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라며 "노동권 보장이 없으면 정부 정책들은 보기에만 좋을 뿐 현실성은 없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도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이어 쓸 수 있게 강제하는 자동육아휴직제는 오히려 여성의 고용을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와 공공주택을 강화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일부 대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 교육, 사회서비스, 보건, 의료복지 부문 등 공공일자리를 만들거나 양질의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앞으로 5년 동안 1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으로만 하지 말고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매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마련한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고비용 혼례문화, 호화혼수 근절 같은 대책은 중상층 이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국민은 단일 집단이 아닌 만큼 계층이나 상황을 고려한 수요자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결혼과 출산이 어느 정도 개인의 선택이고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 가족의 차별을 없애자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혼과 비혼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짚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시대 추세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woman/newsview?newsid=201512111945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