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에 페스트균까지' 주한미군, 5년간 15차례 국내 반입
탄저균 배달사고 합동실무단 운영결과 발표미(美), 2009~2014년 총 15차례 탄저균 반입·올해는 페스트균도미군, 배달사고 직후 "최초 실시한 실험' 해명..거짓 논란우리 정부는 속수무책..SOFA에 검사·신고 근거 넣기로이데일리 최선 입력 2015.12.17. 13:00 수정 2015.12.17. 18:05
우리 군 당국이 그동안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방어 실험훈련에 속수무책이었다는 비난도 나온다. 사균화된 샘플인 경우 우리가 균의 종류와 양,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사균화 샘플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한미행정협정(SOFA)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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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 샘플을 생물무기 분석·식별장비 성능 시험과 교육훈련에 사용했다.
앞서 미 군 당국은 탄저균 배달사고가 일어난 이틀 후인 지난 5월 29일 “본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한미동맹군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주한미군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미군이 그동안 진행한 실험에 대해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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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탄저균 배달사고는 주한미군이 2013년부터 추진한 생물방어·탐지 프로그램인 JUPITR 프로그램 중 생물학작용제 분석·식별 장비의 성능 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앞두고 벌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27일 사균화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탄저균 샘플을 오산기지 배달했다. 탄저균 샘플로 제독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미측 실험요원 22명에 대한 탄저균 노출이 의심됐으나 감염자는 없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개국 193곳에 비활성화되지 않은 탄저균을 잘못 배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동실무단 관계자는 “JUPITR 프로그램의 목적, 반입 시 첨부서류,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한미군은 활성화된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반입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SOFA 운영절차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주한 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 문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출, 이날 SOFA 합동위원회가 이에 서명하면서 부속문서는 즉시 발효됐다. 이 부속 조항에 따르면 우리 요청에 따라 한미가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이 물품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실험용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방법이 없다. SOFA 규정상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미군이 우리 정부에 샘플의 종류, 양, 용도 등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서다.
합동실무단 관계자는 “미군 담당자는 이번 반입된 병원체가 사균화 처리된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그동안 아무 제약 없이 들여올 수 있었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균이 죽은 병원체를 반입한다고 해도 그 의도와 성격을 우리 정부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1217130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