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영리병원 제주도에 첫 승인..성형·미용 중심(종합)
복지부, 2017년 3월 개원 목표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778억원 투자, 지상 3층, 지하 1층, 47병상 규모로 건립..성형외과·피부과 중심 운영뉴스1 음상준 기자 입력 2015.12.18. 14:18 수정 2015.12.18. 14:32
보건당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18일 결정했다.
병원에 투자금을 낸 주주들이 진료를 통해 거둔 수익을 공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것이다.
아직 제주도의 최종 심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번 승인이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 외국계 영리병원은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투자하며 2만8163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운영한다. 성형과 피부 진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법적인 요건이나 자본금 출자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병상 규모와 진료 성격을 봤을 때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불승인 결정을 내린 산얼병원과는 다른 사례"라며 "100% 외국법인이고 자본금 규모나 출자액에서도 굉장히 안정된 회사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승인 결정이 나면서 녹지그룹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 건축, 인력 채용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한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지사 허가를 받은 후 병원 문을 열게 된다.
◇영리병원 물꼬 되나..야당·시민단체 반발 예상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중국계 그룹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얼병원 설립은 승인하지 않았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큰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못 했고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복지부가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을 전격 결정하면서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내온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리병원 도입을 당론차원에서 반대하고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50병상도 안 되는 성형·미용 의료기관으로 제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반대 여론이 거센 것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계기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전체 6%, 병상수로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익이 목적인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등 국내 의료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에도 영리병원 정책이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5121814182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