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해 경기진작' 홍윤식 발언 논란
"지자체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정부의 기존 억제정책과 배치서울경제 한영일기자 입력 2016.01.22. 18:05
홍윤식(사진)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온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 장관은 22일 기자단과 가진 취임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아직 지방채 규모가 낮아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만한 여지가 있다"며 "경기가 안 좋으면 확장재정에 나서고 이후 좋아지면 다시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경기진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자부는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되자 사실상 채무나 다름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신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지방채 발행 활성화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진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이어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무 비율이 늘었지만 이후 채무감축계획을 만들어 잘 해결했다"며 '모범 사례'로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홍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공인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할 각오를 해서라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법정 사무이므로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온 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2180509583&RIGHT_COMM=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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