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원·한영수 폭로, ‘18대 대선무효소송 속행안한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 | ||||||||||||
| 부정선거, ‘김능환 선관위원장을 대법관들이 심판할 수 없어 미루고만 있다’ -부정선거 핵심사항은 국민이 컴퓨터로 개표하는 것을 정확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을 대통령, 국회, 법원에서 임명하면 삼권분립에도 저촉돼 -소송인단, 12월 30일 ‘공정선거 확립을 위한 후원의 밤’도 개최해
[홍익/역사/통일=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형주·강동진 기자 인터뷰] 24절기 중 대설인 12월 7일 저녁 종로구에 위치한 창덕궁 옆 카페서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하다 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나온 김필원(69세), 한영수(61세) 공동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며 다음 해인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무효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 한영수)’이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두 공동대표는 ‘부정선거가 드러났고, 대법관인 김능환선관위원장을 대법관들이 심판할 수 없어 미루고만 있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을 대통령, 국회, 법원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며 삼권분립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즉, 부정선거 증거들이 드러났는데도 선관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라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동료선후배인 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을 심판하기가 어렵고 또 권력에 눈치를 보는 등 삼권분립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다.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 김필원, 한영수 대표는 무효소송 진행과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으며, 18대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망라한 ’부정선거 백서‘를 출간했으나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현 국무총리)이 ’부정선거 백서 출판물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국회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10월 국회대정부질의를 통해 ‘18대 대선은 관권선거, 개표부정 등 부정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또 이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후 개표장에서 개표하는 현 선거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며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9차 혁신안으로 "전산기계가 아닌 수개표선거와 선거연령을 18세로, 11인의 대표위원회로 재정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에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는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국민성명 및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시점에서 지난 이명박·정동영 대통령선거 후보 때부터 집계원에 의한 수개표 후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개표부정’이라며 강력한 의혹을 터트리고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단 김필원·한영수 공동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 소송인단 운영자금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을 오는 12월 30일 개최에 즈음해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 보았다.
소송인단 두 공동대표는 부정선거를 폭로하면서 2년의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지난 4월 출소해 건강을 유지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한편으론 부정선거 의혹을 터트리며 소송인단을 이끌고 있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소송인단을 음해·비방과 내부분열획책, 부정선거 관련 의심스런 자들(프락치 등)이 생겨 힘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다음은 김필원·한영수 공동대표에 대한 인터뷰전문이다.(참고로 영상뉴스엔 부정선거에 대한 두 공동대표의 진실된 발언을 담고 있다.)
질문=> 이러한 시점에서 소송인단 주체로 오는 12월 30일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소송인단은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요?
김필원 공동대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로서 모든 것이 확인 확정된 것입니다. 부정선거의혹이라는 단계를 벗어나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사상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수 공동대표=> 18대대선의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소송을 했기에 선거무효소송과 대선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대법관13명의 직무유기와 이후 선거제도 개혁인 "투표소 수개표" 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는 번역과 영상에도 전념할 것입니다.
질문=> 활동에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김필원=> 현 부정선거 핵심사항은 국민이 컴퓨터(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로 개표하는 것을 정확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로 대통령을 바꾸어 당선시킬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사람이 유안으로 전혀 감지 못하게 너무나 빨리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표상황을 사람이 점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는 완전히 컴류터가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투표지)이 박탈되고 컴퓨터가 처리한 것입니다.
한영수=> 사실 대선부정은 선관위공문서로 많은 증명을 하였는데, 이 진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힘듭니다. 법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위법이면 선거무효임을 입 다물고 있고, 언론도 침묵하고 있고, 정치적 성향인 사람들은 공익이나 주권의 문제보다는 지지자나 이권에 입 다물고 있기에, 부정선거를 3년 동안 많이 계몽하여 알려져 있음에도 입 다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기관대선개입은 거대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로 주권을 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필원=> 부정선거의 증거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위반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증거 있는 부정선거를 두고 원고를 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그 부정선거 증거가 많아 나왔습니다, 이는 원고의 승소를 의미하고, 피고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등)이 패소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여당 등 이들이 최고형의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영수=> 대법원은 아무 변명도 없습니다. 재판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대통령, 국회, 법원에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선관위원장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가 잘못되었다 해도 대법관인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지 못하고 후배동료 대법관들이 대법관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부정선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에, 선거소송제기 180일이내 판결해야 함에도, 대법원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포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문=>부정선거 폭로에서 강동원 국회의원만큼 강력하게 폭로한 의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 의원과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연대 및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김필원=> 그런데 강동원 의원이나 그 측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법률적 문제나 증거 등에 대해 의견교환 등 협조를 함에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저희와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 의원님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왜 심리재판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송인단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영수=> 강동원의원과는 의견을 나누고 있고, 언제든지 협조할 것입니다.
질문=> 부정선거 의혹관련해서 상징은 소송인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먼저, 또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나?
김필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고, 많은 부정선거의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자료 그리 엄청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실 것을 원하고 있고 항시 지원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영수=> 12월3일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주인공인 상록수영화 시사회에서도 그동안 부정선거를 분석하고 책으로 펴낸 18대 대선을 고발한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부정선거백서 저자들 저랑 김후용목사, 정병진목사, 강동원 의원이 참석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질문=>소송인단에서 ‘공정선거 확립을 위한 후원의 밤’을 왜 개최하게 되었는지 동기와 준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필원=> 많은 분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2013.1.4.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한 지 만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내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다소 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후원하시는 분이 좀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한영수=> 언론이 입 다물고 사법도 제 역활을 못하는데, 홍보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지인 및 단체에도 알리고 국민들에게 까지도 알려져서 이 땅의 공정선거가 확립되어 헌법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장소는 예약했고, 티켓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경품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을 알려 주세요.
김필원=> 이미 선거소송인단 카페에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영수=>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앞 "슘" 카페에서 12월30일 오후4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홍보이기에 준비하고 있고, 티켓은 3만원 5만원입니다. 오후 8시에 경품행사를 합니다.
질문=>행사에서의 수익금은 어디에 쓰는가요?
김필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한영수=> 18대대선 부정선거 홍보비와 영상작업, 번역작업 외국에도 알리고, 연대단체에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향후 소송인단의 계획과 활동 방향은?
김필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성공리에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일체를 재판중단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헌정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알려서 대법원에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국민의 참정권(선거권)을 회복하는 점에서나 역사적으로나 거역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한 재판시한 180일 경과하여 노골적으로 동법조를 위반하고 3년이나 재판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저희 선거소송인단(원고)이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여 소송에 승소하고, 여력이 된다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가칭 ‘국민희망연대’ 같은 단체가 있었으면 합니다. 즉 헌법 제1조 제2항에 근거여 국민이 ‘갑’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시민단체 국민기구가 연대했으면 합니다,
한영수=> 공정선거 확립과 대선부정을 알리고, 선거제도 바로세우기와 선거감시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질문=> 부정선거는 국가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최고의 범죄인데, 이를 막는 방법은 없나요?
김필원=>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그럼에도 대법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자해하고,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선후배동료 대법관의 부정선거를 은폐, 비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가짜 대통령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주어 합법화해주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강동원 의원 등 많은 분들이 투표소 수개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공모 한패가 되어 국민을 속이고 이를 받아드릴 생각조차 않고 있는데 국민이 이 사실을 전혀 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보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강구해야합니다.
새로운 참신한 언론매체를 발굴하든지 보도하는 방안과, 기존 ytn 같은 방송매체 구성인들이 각성하도록 압력을 넣어 동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대 우리생활이 운영하는 자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각각 조금씩 참여하는 분들이 성금이나 특별후원해주시면 참 좋은데... 노력해야죠.
한영수=> 국민들이 알아야한다. 부정선거를 알리면서도 힘들었던 것이 공직선거법도 모르고, 언론이나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면 다 넘어간다. 공직선거법위법이면 선거무효, 당선무효인데 뒤집을 표차이가 나야 한다.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한다고들 알고 있다. 선거감시 할 방법도 모르고, 뒤집을 수 있냐고 포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힘들다. 옛날하고는 다르게 전산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전산이기에 정확하다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렇게들 이해한다. 더욱더 부정선거를 알리고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주권을 지키고, 식민사관이나 식민노예근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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