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잘 작동한 곳 없어"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입력 2016.05.17. 17:05 수정 2016.05.17. 17:19[경향신문]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조직의 목표와 개별 노동자 복지 양측에 실제로 해롭다는 것이 증명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부문의 회사들이 성과연봉제 및 성과등급 분류가 들이는 돈과 비용에 비해 가치가 없어 폐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매리 로버트슨 국제공공노련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밀어붙이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제공공노련은 각국의 공공부문 노조들이 모인 연맹체로 148개국 650개 노조 200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 국내에선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발전협의회 등 총 5개 조직이 국제공공노련에 소속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분의 2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가 여러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금전적 보상이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공공부문 노동자가 성과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측면은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임의 점수따기 행위와 비슷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업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의 4개 행정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각 기관 노동자 대다수는 성과급이 동료를 도울 의사를 빼앗고, 직원 간 질투를 유발시켰다고 인식했다.
로버트슨 연구원은 “성과연봉제는 팀워크를 저해하는 측면이나 점수따기 행위로의 변질같이 해로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의 특성이 성과연봉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평가 가능한 성과물에 기반하는, 쉽게 측정 가능한 산출 결과물을 필요로 한다”며 “공공부문의 결과물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또는 긴 기간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운 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역시 2007년 성과연봉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공공서비스에 이 방식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잘 봐줘도 제한적으로 성공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로버트슨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노조가 성과연봉제의 설계 및 실행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성과연봉제 초단기 확대 강압 모델을 만들고 싶어하는데 역으로 공공부문 노조들의 강력한 저항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나온 데: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51717054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