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 민간개방, 공기업상장 민영화와 무관"

정부 "전기가스 민간개방, 공기업상장 민영화와 무관"

머니투데이 | 세종=조성훈 기자 | 입력 2016.06.15. 14:40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과 관련 민영화 수순으로 에너지요금상승과 서민층 부담가중 등 논란이 확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전력 소매판매 및 가스 도입도매 민간개방과 에너지 공기업 상장은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력 및 가스시장의 민간개방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분야에 민간이 진출하도록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성과연봉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논의를 위해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14.<br /> <br /> taehoonlim@newsis.com

아울러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경영권과 지분 50% 이상을 정부 등 공공부문이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체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하는 정부·민간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도 한전, 가스공사 등이 상장되어 있으나 여전히 정부가 지배력을 갖고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상장을 곧 민영화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6.06.14.<br /> <br /> amin2@newsis.com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논란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독점하는 전력판매 및 가스도입·도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독점해소 및 경쟁체제를 통해 더 낮은 가격 또는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력·가스 시장 민간개방은 민간기업의 진출 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개방을할 계획으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전기·가스의 수급, 가격불안정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금년내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석탄공사의 연차별 감산과 석연탄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연탄생산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지난 2010년 선진20개국(G20) 회의에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이와관련 정부는 "연탄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대한 연탄소비 보조금 상향 등의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정부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br /> <br /> 618tue@newsis.com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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