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전기 판매 유사 수순…돈되는 SOC 덜기
최재원 기자 승인 2016.07.07 14:31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라고 반발했다.
7일 철도노조 및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망 확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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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재벌 특혜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되는 불통의 결정판인 국토부의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광역철도 위주에서 국가철도망 전체로 민자철도 사업대상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민간자본 20조원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가 재정이 한계에 달했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조기에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이 발표된 후 철도노조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민간자본 유치'는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다"라고 지탄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대국민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 계획의 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철도 민영화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방안이 현실화되면 공공철도는 파괴되고 철도민영화는 완성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철도산업 네트워크의 특성인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철도공사운영의 간선망도 수익우선의 구조로 변화되어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은 무너져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국가가 건설한 철도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 철도의 건설·운영을 민간 자본으로 하는 것이기에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나온 데: 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