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종대 “미 국방부도 못 믿는 사드, 한반도 검증무대로 전락하나” |
| 미(美) 시험평가국 “장비 수정하고 재평가할 것 권고” |
| 기사입력: 2016/07/12 [11:44] ㅣ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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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한동인 기자] 12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의 무기 시험장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월 발간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의 연례보고서의 시험평가에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KEO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엑스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으나 완성은 멀었다는 지적이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는 조기탐지 경보 기능을 위한 전진배치모드(FBM)와 미사일을 유도요격하는 종말단계모드(TBM)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시험평가국은 사드의 군수물자보급이 완전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존에 배치된 사드 두 포대는 2012년 2월 ‘조건부 군수물자보급(Conditional Materiel Release; CMR)’ 상태에 머무른 이래, 여전히 ‘완전한 군수물자보급(Full Materiel Release; FMR)’ 상태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평가국은 그 외에도 사드가 완전한 군수물자보급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8가지 군수물자 보급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제가 된 장비를 다시 설계하거나 수정하고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자전(戰) 등 다양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사드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지상시험을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시험평가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운용할 때, 두 미사일 시스템 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능력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대 의원은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무기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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