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물고기, '9대 중 7대' 고장난 이유 있었네
머니S 김유림 기자 입력 2016.08.05. 14:42
로봇 물고기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유모씨(54)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기소된 로봇물고기 제조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유씨와 공모해 로봇 물고기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 금품을 챙긴혐의(사기)로 시제품 금형 제작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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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물고기. /자료사진=뉴스1 |
재판부는 "유씨가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1억원을 요구해 받고 로봇물고기 제작 업체 2곳이 시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기관이 이들 회사에 돈을 지급하도록 한 점도 인정된다"며 "수사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다른 연구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전과가 없는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로봇 물고기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57억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나온 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05144241214&s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