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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여론전.."현금줘서 환심" vs "미래위한 투자"

뉴 턴 2016. 8. 10. 18:00

'청년수당' 여론전.."현금줘서 환심" vs "미래위한 투자"

서울시-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당위성·비판 위한 여론 설득나서..서울시내 지하철·버스·가로판매대 등에 수천여건 광고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입력 2016.08.10. 16:33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당위성·비판 위한 여론 설득나서…서울시내 지하철·버스·가로판매대 등에 수천여건 광고]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여론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버스·가로판매대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를 비판하는 광고 수천여개를 게재했고,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를 비판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SNS 등에 올리며 맞서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부터 서울도서관 외벽과 버스 4500여면, 지하철 2000여면 등 수천건에 달하는 '청년수당 광고'를 시작했다.

5일 오전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8.5/뉴스1
5일 오전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8.5/뉴스1

광고에는 청년모델이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 할 수 없습니다'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를 한 주체인 복지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란 내용도 함께 담겼다. 청년수당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홈페이지도 함께 게시해 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고 취지에 대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아무나 3000명을 뽑아 청년수당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8~9일 이틀간 SNS에 올린 카드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사진=보건복지부 SNS
보건복지부가 8~9일 이틀간 SNS에 올린 카드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사진=보건복지부 SNS

이에 복지부도 청년수당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서울시와의 '여론전'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카드뉴스' 2건을 제작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 복지부의 공식 SNS에 올렸다. 한 건은 복지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를 강조하고, 다른 한 건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특히 9일 올라온 두번째 카드뉴스엔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어디에 쓰던 관계없다고 합니다',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이나 현금을 지급한 서울시나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행태', '정책효과를 알 수 없는 현금지급' 등 직접적으로 날선 비판을 했다.

이 같은 비판은 서울시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해 일부 영수증 증빙 등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무분별한 지급이 아니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쫓기며 취업준비를 하느라 실패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첫 달 분 50만원을 미취업 청년 2831명에 지급한 뒤 하루 만에 복지부가 직권취소해 중지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해 '대법원 제소 및 가처분 정지신청' 등 법적분쟁만 남은 상태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나온 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1016335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