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한민구 "사드, 비밀리에 도입했다면 좋았을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입력 2016.09.21. 17:08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가 비밀리에 진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사드 포대가 들어설 부지 확보 작업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와 같은 전략무기를 비밀리에 들여왔다가 북한의 4, 5차 핵실험이 이뤄진 뒤에 '이미 방어용 무기가 실전 배치됐다'고 했다면 우리 정부가 신뢰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며 견해를 묻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2014년 6월부터 그 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이었다"며 "규모가 작은 부대여서 기존의 기지에 갖다놓는 무기 체계면 괜찮은데,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배치될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 의원의 '사드 1개 포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방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수적으로 2, 3개 포대가 배치될 수 있으면 방어력이 중첩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훨씬 유용하다"고 말했다.
경 의원이 "북한이 2차 핵 보복능력이 있어 미국 영토에 핵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미국이 핵우산으로 끝까지 보호해줄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북한이 제2의 타격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확장 억제를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견지하며 정치권의 전술핵 배치, 핵무장론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한미동맹의 핵우산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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