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군은 '일반 전기요금' 주한미군은 '특혜요금'
소파 규정에 따라 산업용보다 낮게 책정 '형평성' 논란뉴스1 신준섭 기자 입력 2016.10.23. 07:40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국군보다 1킬로와트당(㎾h)당 14원 이상 낮게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뉴스1>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1㎾h당 107.31원이다. 반면 국군은 1㎾h당 122.28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h당 14.97원 높다. 심지어 주한미군의 전기요율은 1㎾h당 107.41원을 부과하는 산업용보다 낮았다.
주한미군과 국군의 전기요금은 매년 적게는 8원에서 많게는 2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차이는 국군은 일반 전기요금 요율을 적용받지만 주한미군은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1㎾h당 123.69원, 일반용 전기요금은 1㎾h당 130.46원 부과됐다. 국군의 전기요금 1㎾h당 122.28원과 근소한 차이다. 반면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소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소파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합의로 결정되는데 다른 기관보다 불리하지 않는 우선권 조항에 따르다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특혜를 주게 되면 전기소비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군과 마찬가지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되 방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추가로 지원을 하는 구조가 맞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이 문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전기요금 등은 소파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나온 데: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102307400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