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키프로스사태에 약간의 배경지식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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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예금과세'에 이해세력 간 온도차>
"몰상식한 처사" vs. "책임만큼 기여해야"
"몰상식한 처사" vs. "책임만큼 기여해야"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예금자에게 세금을 매겨 재정을 확충하려 한 키프로스 정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키프로스의 은행에 돈을 맡긴 외국인이 많아서 각국 정부는 "유례없는 조치"라거나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여기에다 "은행이 잘못해 입은 손실을 왜 예금주가 부담하느냐"는 항변이 힘을 얻으면서 비난은 가열하고 있다.
키프로스 정부와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체)이 예금잔액 2만 유로 이하는 비과세하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거액을 맡긴 외국 예금주는 최고 15%를 떼일 처지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키프로스는 은행 산업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35배에 이른다. 은행권 예금잔액(680억 유로)의 40∼50%가 비거주자 소유로, 대부분 자금이 돈세탁을 원하는 러시아 예금주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예금액이 200억 유로에 이르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불공정하며 위험한 결정"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키프로스는 2011년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25억 유로 규모의 차관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키프로스에 적잖은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미국까지 나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유로존 지도부에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 "키프로스 은행에 돈을 예치한 이들이라면 모두 구제금융에 일조해야 한다"며 "키프로스의 납세자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이들이 기여하는 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돈세탁과 조세 피난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키프로스에 돈을 예치했다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제금융을 제공한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체)은 이 조치가 "유례없이 독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키프로스의 예외적 상황을 참작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피하고 돈세탁을 위한 자금이 높은 금리를 노리고 대거 몰렸던 만큼 그에 해당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게 유로그룹의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은 풀이한다.
유로그룹은 예금 과세가 이례적이나 "금융 안정과 유로화 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