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4. 우리 나라의 심각한 빈곤 문제
우리 나라의 빈곤문제는 무척 심각해서 절대적 빈곤자가 최소 676만명 최대 2200만명으로 추정된다.
금년 6월 중 고용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2560만 명 중 실업자가 80만 명, 임시‧일용직이 680만 명, 자영업자가 7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2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30만 명이며 약 300만 명 정도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업자는 아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 300만 명 정도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니 실업자 임시ㆍ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약 110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원 내외의 월수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5000만 명이므로 2560만 명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평균 두 사람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45%인 2200만 명 정도가 어렵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조사가 소득이 다소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계청 가구별 통계를 보기로 하자. 가구별 통계를 보아도 실정은 대동소이하다. 금년 1분기 현재 1790만 전체가구의 28% (501만 가구)가 적자가구라고 한다. 가구당 평균 2.8명이므로 1400만 명 정도가 적자가구원이라는 얘기다. 특히 소득5분위별로 최하위 1분위계층 가구는 61% (218만 가구), 2분위 가구는 33% (118만 가구)가 적자가구다. 전체가구를 소득 10분위로 구분해 본 자료에서는 하위 3분위 소득 233만 원 이하 가구 (537만 가구, 약 1500만 명)는 가계소득이 가계지출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용통계나 가구통계를 종합해 보면 대략 전체인구 5000만 명 중 약 1500~2000만 명 정도가 절대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추산이 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의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절망의 천만 구직자와 경제민주화" 중에서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월 97만6000원(시간당 4320원, 주 44시간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은 최소 676만명에 달했다.
이는 과세미달자 중 1000만원 이하 신고자 411만명과 통합소득 연 평균소득 1170만원 미만자 265만명을 합한 숫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분의 1 가량에 해당한다.
위 글은 과거 나의 글 "프리마켓을 조작하는 저금리정책은 왜 나쁜가?"에 실었던 내용이며 밑에 있는 박스는 4월 2일자 뉴시스의 기사 "국민 676만명,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일부분입니다.
세계은행은 빈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 Relative poverty)
ㅇ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빈곤자(저소득자)의 비율. 상대적 빈곤자란,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중위수)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50%를 빈곤라인(Poverty Line)으로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 빈곤라인을 60% 또는 40%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절대적 빈곤율 : Absolute poverty)
ㅇ 당해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국민의 비율
이 정의에 따라 볼 때,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수의 시민이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수자는 생각보다 무척 많아 최소 676만명, 최대 2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나라는 빈곤을 고착시키고 대물림하게 만드는 무수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OECD 꼴찌 수준의 최저임금(위 그림)을 주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아래 그림)은 가장 높습니다. 임금근로자의 수입 자체가 워낙 악화돼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공적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의 그림은 공적이전(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급부)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폭을, 아래 그림은 세금에 의한 지니계수 감소폭을 보여주는 OECD의 자료(2008년)입니다. 즉, 한국은 빈곤을 타파하고 부익부빈익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활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1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5천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5~2006년 35.4%였던 빈곤탈출률은 2006~2007년 33.2%, 2007~2008년 31.1%를 거쳐 2008~2009년에는 31.3%까지 낮아졌습니다.
빈곤탈출율이 떨어진 반면에 2005년 기준으로 가구들의 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시점에서 소속 분위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정의 73.0%는 2009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79.9%도 같은 기간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4분위의 경우 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 기준 4분위 가정의 25%가 2009년에는 1~3분위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빈곤진입률"은 일정 범위에서 등락하는 반면 빈곤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반복 빈곤', '장기 빈곤'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빈곤에서 탈출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빈곤으로 떨어지기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