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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129조원 늘었다
뉴 턴
2013. 4. 9. 12:25
작년 국가부채 129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및 기대여명 수정, 95조원 일시증가머니투데이 세종 입력 2013.04.09 11:01[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및 기대여명 수정, 95조원 일시증가]
지난 한해 동안 국가부채가 128조원 급증했다. 자산 증가 규모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가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28조9000억원(16.7%) 늘어난 규모다. 이 기간 국가자산은 58조1000억원 늘어난 158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자산보다 더 늘면서 순자산은 67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조8000억원 줄었다.
장기차입부채와 장기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체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장기차입부채는 국고채가 22조8000억원 늘어나며 전년 대비 총 23조9000억원 증가했다. 장기충당부채는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영향으로 총97조4000억원 늘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최신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와 산정방식 변경, 할인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군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을 VBO(20년 미만 퇴직자 일시퇴직 전제) 방식에서 공무원과 같은 ABO(전 인원 일시퇴직 전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연금 미 수급권자(20년 미만 재직자)도 향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24조5000억원의 추가부채가 발생했다..
또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는 국고채 수익률(10년 평균)이 전기 대비 하락해 22조4000억원이, 통계청 인구추계로 인한 공무원 기대여명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33조9000억원이 각각 추가 발생했다.
이 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주는 것은 확정됐지만 지급시기와 지급규모는 불확실한 잠재부채로 국민 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자산 대비 부채비율(57.1%)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70.9%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충당부채, 준비금 등 잠재부채를 제외한 현재 지급시기, 규모가 확정된 차입부채, 순 차입부채 비율도 각각 30.7%, 21.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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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월액 7조7577억원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은 기존 발표된 것과 같이 148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6조원)로 18조5000억원 가량 흑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7조4000억원 적자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3000억원 가량 늘었다. GDP 대비 34.9% 수준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에 13조3000억원이 들었으며 외환시장 안정에 16조9000억원이 투입되며 채무가 늘어났다. 해외차입금은 7조9000억원 줄었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으며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조1000억원으로 2.0% 늘었다. 물품 현재액은 9조8000억원으로 5.4% 줄었다.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696개 중 553개가 목표치를 달성해 79.5%의 달성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