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약커녕 ‘철도 민영화’ 추진…“한술 더 떠”
朴, 공약커녕 ‘철도 민영화’ 추진…“한술 더 떠”
진중권 “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SNS “MB 영향력 미치나?”승인 2013.05.17 12:57:49
수정 2013.05.17 14:41:16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또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각 철도권역(노선)별 민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수서발 KTX를 포함해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별도의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다투게 하는 기본 방안을 확정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선을 포함해 원주~강릉, 소사~원시 등 이 무렵 개통하는 신설 노선 5개가 첫 대상이다.
코레일과 철도 운영권을 놓고 다툴 별도 회사는 수서발 KTX에 도입하려 하는 ‘민관 합작회사 방식’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코레일이 정책금융 등을 통해 51%의 지분을 확보한 뒤, 나머지 49%지분은 민간자본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레일의 지분을 30%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20%남짓의 지분을 민간에 넘길 경우 손쉽게 철도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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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각 철도권역(노선)별 민영화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 | ||
그렇게 되면 정부가 코레일의 경영상 악화를 빌미로 추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17일 ‘go발뉴스’에 “코레일의 적자 문제는 국토부가 코레일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적자문제 등 경영상의 문제로 지방선이나 화물철도의 경우도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코레일을 압박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권역(노선)별 철도운영회사를 지배하는 별도의 철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민간 참여 운영사에 대한 정부 통제와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철도민영화 보다 한술 더 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철도민영화가 단순히 수서발 민영화가 아니라, 전 노선에 대한 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고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은 실패한 영국철도의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철도는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다. 영국은 1996년에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6년 만인 2002년 다시 공영화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이 철도노조에 보낸 정책회신 공문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이 또 공약을 깨고 무리하게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한겨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철도를 송두리째 민간에 넘기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밀실에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철도 민영화, 이건 개성공단이나 윤창중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공약을 깨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건 이슈의 성격이 달라요”라고 경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박근혜 정부, 공약 뒤집고 철도 민영화 추진. 도대체 지키는 공약이 뭐가 있나?”라고 일갈했다.
네티즌들도 “아줌마까지 철도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건 전 정권의 힘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거나, 민영화 속에 아줌마 주변 것들이 빼먹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Act*******), “손바닥 뒤집기 참 쉽네! 박근혜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788), “야~ 공약했던 거 뒤집고 철도민영화라니. 붓다 생일에 뒤통수 한번 시원하게 맞았네”(Ryu****), “철도민영화라는 허황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군요. 잘 감시해야겠습니다!”(****ick), “노선마다 업자 정하겠다고 한수 더 뜨네요. 국정개념 놓치더니만, 마구 터뜨립니다. 큰 사고 나겠어요!”(*****ace)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내놓고 어느 것이 좋은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아직 국토부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민영화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