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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가계대출 222조 늘었다" [국감]김현미 민주당 의원 "고금리 서민대출 늘고 학자금 대출은 1350% 폭증"
뉴 턴
2013. 10. 8. 18:37
"MB정부 5년간 가계대출 222조 늘었다"
[국감]김현미 민주당 의원 "고금리 서민대출 늘고 학자금 대출은 1350% 폭증"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2013.10.08 16:44[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국감]김현미 민주당 의원 "고금리 서민대출 늘고 학자금 대출은 1350% 폭증"]
이명박 정부 5년간 가계대출이 222조 원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40% 이상 증가했고 학자금 대출도 1350% 급증했다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2008~2010년 가계대출 추이'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은 905조900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683조6000억 원 대비 32.5%(222조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은 5년 전보다 28.1% 늘어난 반면 비교적 금리가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52.0%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서민들이 주로 찾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98.9%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29.0%), 신협(62.8%), 상호금융(44.9%) 등도 예금은행보다 대출 증가율이 가팔랐다.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5년전보다 46.2% 늘었다. 이 가운데 자산유동화회사나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를 통한 대출은 116.5% 크게 늘었다. 보험기관이나 연금기금을 통한 대출도 각각 25.8%, 6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한 서민층의 대출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2011년 6월) 시행 이후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소외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7월말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4.3% 수준이다. 반면 신협은 일반대출이 5.8%이며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각각 12.1%, 26.2%로 금리가 높았다.
5년간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주춤하면서 현재부채수준위험(가계부채/개인순처분가능소득)은 지난 2008년 147.3%에서 지난해 163.9%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가계대출이 222조 원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40% 이상 증가했고 학자금 대출도 1350% 급증했다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2008~2010년 가계대출 추이'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은 905조900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683조6000억 원 대비 32.5%(222조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은 5년 전보다 28.1% 늘어난 반면 비교적 금리가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52.0%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서민들이 주로 찾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98.9%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29.0%), 신협(62.8%), 상호금융(44.9%) 등도 예금은행보다 대출 증가율이 가팔랐다.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5년전보다 46.2% 늘었다. 이 가운데 자산유동화회사나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를 통한 대출은 116.5% 크게 늘었다. 보험기관이나 연금기금을 통한 대출도 각각 25.8%, 6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한 서민층의 대출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2011년 6월) 시행 이후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소외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7월말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4.3% 수준이다. 반면 신협은 일반대출이 5.8%이며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각각 12.1%, 26.2%로 금리가 높았다.
5년간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주춤하면서 현재부채수준위험(가계부채/개인순처분가능소득)은 지난 2008년 147.3%에서 지난해 163.9%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