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쇠고기 2030년께 완전 개방될 듯
한-호주 FTA 타결..쇠고기 2030년께 완전 개방될 듯
FTA 미협정 TPP 참여국과의 첫 성과…TPP에 한발 더 진입 자동차 등 제조업은 한국에 유리…농가 피해대책 관건연합뉴스 입력 2013.12.05 12:11 수정 2013.12.05 13:39FTA 미협정 TPP 참여국과의 첫 성과…TPP에 한발 더 진입
자동차 등 제조업은 한국에 유리…농가 피해대책 관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호주가 우리의 11번째 FTA 협정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 표명 이후 FTA 협정을 맺지 않은 TPP 참여국를 상대로 한 첫 성과여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국의 TPP 참여 절차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호주 FTA 협상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과 농축수산물 개방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됐으나 호주가 ISD 도입을 전격 수락하고 한국도 농축수산물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 호주 ISD 전격 수락…FTA 협상 급진전
2009년 개시된 한-호주 FTA 협상은 2010년 5월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재개된 바 있다. 당시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요인은 ISD 도입 여부였다.
호주에 자원개발·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해있는 한국으로서는 ISD가 꼭 필요했지만 호주는 ISD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호주는 FTA 협상에서 ISD 배제를 협상 원칙으로 삼아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호주로서는 자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호주가 2004년 체결한 미국과의 FTA에서도 ISD만 쏙 빠졌다.
호주는 현재 협상이 한창인 TPP에서도 ISD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이번 한-호주 FTA에서의 ISD 수락이 TPP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상당히 의외라는 게 무역업계의 반응이다.
협상팀 관계자는 "한-호주 FTA 협상이 재개되기 전 지난 9월에 열린 예비 협상에서 호주측이 ISD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본협상에서 이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 호주산 쇠고기 한국 공략 거세질 듯…자동차는 완전 철폐
이번 한-호주 FTA에서 또하나의 관심사는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다.
호주는 이번에 농축수산물 가운데서도 쇠고기시장 개방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측에 조기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이 가져온 결과를 보면 양측은 FTA 발효 이후 쇠고기 수입 관세를 매년 2∼3%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가 공식 타결되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늦어도 2015년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 40% 수준의 쇠고기 수입 관세가 2030년에는 완전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한-미 FTA보다는 조건이 다소 나은 것이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이후 12년차에 완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애초 한-미 FTA를 근거로 12년차 완전 철폐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15년을 주장한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방어했다고 협상단은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호주산 쇠고기까지 들어올 경우 국내 관련 농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협상단은 우리가 비교 우위를 지닌 자동차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한-미, 한-EU FTA와 같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을 이번 협상의 성과로 꼽았다.
협상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한-호주 FTA 협상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잘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농축수산물 개방 확대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등 향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20512110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