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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백수 72만명 시대..고학력화·니트족 증가
뉴 턴
2013. 12. 10. 14:01
청년 백수 72만명 시대..고학력화·니트족 증가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 해법임시직 많은 서비스업 늘리자..정규직 보호 줄이고, 비정규직 보호 강화이데일리 최정희 입력 2013.12.10 12:0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청년 백수가 지난해 7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나 진학준비를 위해 취업을 미루거나 그냥 노는 청년층을 말한다. 다소 뻔한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의 해법도 나왔다.
1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BOK경제리뷰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2005년~2012년 중 28만명이 증가했는데 이 기간중 청년층 인구는 오히려 40만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005년 51.3%에서 지난해 56.3%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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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왜 취업에 나서지 않을까. 일단 기업측에서 청년층을 원하는 노동수요가 줄었다. 취업유발계수가 작은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각각 2000년 22.4%, 30.6%에서 지난해 28.5%, 53.0%로 늘어나면서 청년층 노동수요가 줄었다. 2000년~2005년까지 청년층의 노동수요 증가율은 2.88%였으나 2006년~지난해까지는 1.72%로 1.16%포인트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이 청년층 고용에 긍정적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노동시장도 양분화에 따른 청년층의 눈높이 상승이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으로 양분화돼 있는데 2차 시장에 진입했다가 다시 1차 시장으로 가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므로 아예 1차 시장으로 가기 위해 학력을 쌓는 등 취업준비를 더 오래한단 설명이다. 청년층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8.8% 증가했으나 2차 시장은 3.5% 증가하는 데 그친다. 다만 한은은 1차와 2차 시장을 뚜렷하게 구분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 번 취업한 사람은 실직할 확률이 적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등 높은 고용보호가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막고 있다. 올해 고용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PL은 2.32로 OECD 평균(2.20)보다 높다. 이는 숫자가 높을수록 기업이 쉽게 해고를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보호 완화는 비정규직, 임시직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청년층은 고용보호가 높은 정규직 등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에 신중해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고용보호가 높아도 고용보호가 낮아도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셈이다.
한은이 내린 결론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임시직, 비정규직이 제조업보다 훨씬 많다. 임시직, 비정규직은 기업 입장에선 쉽게 해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승호 조사총괄팀 차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보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더 완화하면 된다는 방식의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해법도 등장했다.
단기적으론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ITC가 도입되면 청년층 고용률이 약 1~2%포인트 상승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현재 EITC는 배우자와 자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청년층의 경우 이 요건을 삭제하자는 뜻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21012010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