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레일 방만경영 vs 철도민영화' 공방

여야 '코레일 방만경영 vs 철도민영화' 공방

연합뉴스 | 입력 2013.12.31 10:11 | 수정 2013.12.31 11:29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철도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31일 최근 철도파업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를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위의 첫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 개혁과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 여야 '코레일 방만경영' vs '철도민영화' 공방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1일 오전 국회에서 철도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12.31 seephoto@yna.co.kr

↑ 보고하는 최연혜 사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31일 오전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철도 파업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있다. 2013.12.31 seephoto@yna.co.kr

소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철도산업 발전 방안과 파업기간 상반된 주장들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레일의 방만경영이냐 아니냐,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와 (코레일의) 경영 혁신 대책 등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면허를 발급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는 소위라면 저희가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소위는 어떤 것은 (논의)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서 "이미 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면허 문제를 짚고넘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자구를 여야가 넣는다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됐던 상황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며 민영화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총리, 장관이 모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으냐"면서 "지금 민영화를 수서발 KTX만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코레일 자회사) 6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3110111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