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원격진료·영리병원 '대충돌'

정부-의료계, 원격진료·영리병원 '대충돌'

“통원 환자 위해-새 사업모델 창출” 허용…“폐업 속출” 총파업 맞서경향신문 | 헬스경향 이보람 기자 | 입력 2014.01.22 16:03 | 수정 2014.01.22 16:07

보건의료계가 시끄럽다. 이유는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 때문.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두고 논란은 더욱 거세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3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주요쟁점에 대해 정리했다.

△원격진료-"통원 어려운 환자 위해" vs"동네 병의원 폐업 속출"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본격화'를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이 멀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화상으로 진찰하고 처방하는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 문 닫는 동네 병·의원들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의 질과 의사고용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새 사업모델 창출" vs "의사 돈벌이 급급"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올해부터 병원이 자회사를 세우고 영리추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 등 일부 업종에만 국한됐던 병원 부대사업범위가 의료기기 개발, 화장품, 숙박, 여행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정부 발표 직후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을 영위하면 의사들이 자회사 화장품ㆍ건강식품을 팔고 메디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치료와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다가올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가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565/newsview?issueId=565&newsid=2014012216031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