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 민영화 막아야 하는 이유!! 서울대 근처 빵집이야기 해줄게
의료민영화 막아야하지.
그런데 왜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거야..
그럼 아주 쉽게
우리 동네 빵집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지금 자취하는 곳이
대학동이라는 곳이야..
예전 지명 신림 9동 고시촌이지..
그런데 여기에 빵집이 2개가 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뭐 이런 빵집 말고..
정말 개인이 알아서 운영하는 그런 빵집이 있어..
그 빵집에서
슈크림빵 3개 묶음..
땅콩버터 빵 3개 묶음
얼마하는지 모르지?
천원한다..
다른 빵 나아가 케익까지 정말 싸다..
케익이 9천원에서 1만원 정도 하니깐..
여기서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거야..
기업이 개입한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슈크림빵 단품이 900원에서 1200원 정도 하잖아?
기업이 개입하지 않은 빵집에 가면
그 돈으로 빵을 3개나 사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라는 거야..
의료법인이 들어서고
주식 상장되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병원은 주주의 수익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겠어?
이익을 얻어야 하겠지?
마치 파리바게뜨 회사의 수익을 위해
빵값이 높은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이명박이가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부터 BBK로 위협받자..
새누리당이 독소조항도 못거르고 통과시킨 상황이야..
의료 철도 등의 공공시설은 개방을 해야 하고,,
지분권 제한 철폐도 해야해..
즉 1인 독점으로 철도, 의료를 장악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를 향후 규제하려 해도
투자자제소권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서
의료 법인을 만든다?
자본은 절대!!!
봉사단체가 아니다..
법인 지분권을 확보하는 순간..
이익을 배분받기 위해
병원은 수익화 될 수밖에 없단다..
마치
우리 동네 빵집에서는
슈크림빵 3개를 천원에 팔지만..
기업 즉, 법인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수익을 위해
1개에 천원에 팔듯..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왜!!
의료 민영화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는걸까?
돈 많아?
집구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