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금융공기업·내부거래..다 빼고 '부채 800조?'
국민연금·금융공기업·내부거래..다 빼고 '부채 800조?'
차 떼고 포 떼 800조원대 맞춰…"충당부채(국민연금) 개혁 디딤돌로 봐 달라"머니투데이 세종 입력 2014.02.14 10:27[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차 떼고 포 떼 800조원대 맞춰…"충당부채(국민연금) 개혁 디딤돌로 봐 달라"]
'나랏빚 1000조 시대.' 지난해 정치권이 내세운 천문학적인 숫자의 표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부가 발표한 부채관련 숫자를 모두 더해 최대 1800조원까지 언급됐다. 정부가 새로운 공공 부채 셈법을 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정부는 공공 부채에서 일단 공적영역 내 내부거래를 모두 빼기로 했다. 부채의 성격이 비금융공기업과 다르다며 금융공기업 역시 전부 제외했다. 예금이 부채로 인식되는데, 예금을 활용한 업무가 고유 기능이기 때문이다.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민연금 보유 부채도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차 떼고 포 떼' 맞춘게 821조1000억원이다. '1000조'에 제대로 곤욕을 치른 정부지만 900조원 하회는 예상 이상이다. 정부는 신인도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충당부채에 대한 시각차와 금융공기업 부채 해석 등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다 빼면 800조, 다 더하면?=
정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전체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내부 기관 간 거래를 상계처리해버리는 식이다. 이 방법으로 공공부문 부채에서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가 내부거래로 간주돼 삭제된다. 일반정부 부문 내 내부거래나 일반정부와 공기업 간 내부거래로 인한 부채도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 부채가 총 88조6000억원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보유한 부채도 지워졌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는 10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부 연기금 부채까지 전체에 합산됐을 경우 공공부채가 9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부채 대부분이 공자기금에서 발생된 것인 만큼 내부거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국민연금 부채 대부분이 이미 공자기금으로 계상돼 있어 이중계산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 특성이 미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적립금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지만 결국 한 가족끼리 빌려준 돈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중복계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와 보증채무도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하기로 했다. 잠재적 재정부담이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로는 보겠지만 공공부채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다.
충당부채는 연금지급처럼 미래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다. 공공부채에 포함되지 않아 증발 논란을 매년 빚어 왔다. 부채규모가 불확정적이고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추당부채를 포함해 국가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잠재적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규모다 연금충당부채(연금가입자가 앞으로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는 작년에만 총 436조90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이 대부분이고 군인연금도 85조원이 넘는다. 퇴직수당 충당부채(연금가입자 전체가 일시퇴직시 지급할 수당)도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민간부문에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보증채무도 역시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부채로 부채에는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온다"는 현오석 부총리의 말 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얼마든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이다. 이 역시 145조7000억원에 달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합산하면 나랏빚은 1400조원이 넘는다. 이 국장은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재계산에서 미래 수입과 지출을 다 감안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당부채 정보공개, 공기관 부채 합산 성과도=
정부는 충당부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의 별도 부기를 통한 정보공개가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충당부채 문제를 넘어 국민연금 제도까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당부채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지금이야 기금이 쌓이니 국민연금도 흑자를 내지만 단순 재정계산을 해 보면 국민연금은 2043년부터 수지적자를 내고 2060년에 기금이 고갈(3차 국민연금재정계산)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에서부터 충당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금을 더 내고 돈은 덜 받아가는 구조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합산도 성과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 부채 집계에 비금융공기업을 D3로 묶어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LH(토지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의 부채를 따로 발표하면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합산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먀 "정부가 공기업 부채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그래픽=강기영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214102711843